백악관 ‘사드 철회 청원’에 “빨리 배치하겠다” 공식 거부

백악관 ‘사드 철회 청원’에 “빨리 배치하겠다” 공식 거부
사드는 “북한 위협 대비용, 중러 전략적 억지력 침해 안 해”... 기존 입장 되풀이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6-10-10 08:57:53 | 수정 : 2016-10-10 08:57:53

▲ 사드 배치 철회 청원에 관한 백악관 공식 답변서 일부 ⓒ해당 답변서 캡처

미국 백악관이 사드 배치 철회 청원에 관해 "최대한 빠르게 배치를 실행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9일(현지 시각), 청원 서명자에게 발송한 공식 답변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동맹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동맹의 핵심 중의 하나는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ROK)의 방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답변서를 통해 백악관은 "북한은 올해 1월과 9월에 핵실험을 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도 실시했다"고 북한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이동식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 시스템 배치를 고려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중요한 비핵화 협상에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7월 8일,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로 사드 배치를 공동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백악관은 "사드 포대는 단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공동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사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strategic deterrent)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동맹인 대한민국과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대한민국과 함께 이 시스템 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실행하도록(as soon as feasible)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드 배치) 결정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직면한 동맹인 한국 보호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ironclad) 약속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15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개설된 '사드 배치 철회 청원'은 서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해 백악관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청원으로 접수된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입장 발표에서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용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백악관 ‘사드 철회 청원’에 “빨리 배치하겠다” 공식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