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 철도 노동자에겐 무엇이 성과가 되나

성과연봉제 : 철도 노동자에겐 무엇이 성과가 되나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발행 : 2016-10-10 09:23:17 | 수정 : 2016-10-10 09:23:17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건강보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노조에 먼저 요구했던 코레일은 교섭을 단 두 차례만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교섭 철회를 선언한 후, 지난 5월 30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달 27일 '합법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 등으로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발인 철도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코레일이 해야 할 일은 언론에 대고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안전정비에 총력을 기하겠다' 따위의 말이 아니라, 철도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부문의 성과는 무엇인가

성과연봉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에게 동기가 부여돼 성과가 향상되고 생산성이 제고될 것이란 게 정부가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이다.

그러나 간단치가 않다. 개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사 말 잘 듣는 사람이 성과 우수자"가 되는 직원 줄세우기로 변질될 수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조직 문화를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10여년 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민간기업들 중에는 다시 연공급제로 돌아가거나,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기업보다 좀더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 민간기업의 성과는 이윤으로 대표된다. 공공부문의 성과는 이윤 하나로 정리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 공공성이 공공부문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윤과 경영효율 만을 기준으로 코레일의 성과를 따진다면, 아주 큰 적자 요인 중 하나인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시골의 철도 노선들도 다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코레일이 공익도 추구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 철도노동자의 성과는 무엇인가? ⓒ뉴시스

과도한 경쟁이 부른 철도 참사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려면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철도노동자의 성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선로의 침목을 헌 것에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걸 '침목 갱환'이라고 한다. 보통 4~5명이 붙어서 함께 작업을 한다. 이들을 개별평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남기명 철도노조 교선실장의 말이다. 문제는 또 있다. 여기서 일의 효율을 따지게 되면 노동자들이 작업 속도를 높이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2005년 일본철도 후쿠지야마 사고는 공공부문의 성과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불러온 사례로 꼽힌다. 당시 열차를 몰던 기관사는 1분 30초 늦은 운행시간을 회복하려다 규정속도보다 30km 이상 과속을 했고, 결국 탈선하면서 수십명이 사망했다.

당시 일본에선 복수의 철도회사가 경쟁중이었는데, 철도 회사들은 열차 운행시간을 초 단위로 점검하면서 기관사들을 압박했다. 결국 이윤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철도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대형 참사를 일으킨 배경이 된 것이다.

철도 노동자의 노동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평가는 더 빠르게가 아닌, '더 안전하게'가 기준이 돼야 한다. 더 많은 이윤이 아닌, '더 많은 공익'이 기준이 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출처  성과연봉제 : 철도 노동자에겐 무엇이 성과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