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호성과 G메일 ID공유 ‘청와대 문건’ 샅샅이 봤다

최순실, 정호성과 G메일 ID공유 ‘청와대 문건’ 샅샅이 봤다
검찰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최순실·정호성
취임사 놓고 수차례 ‘3자대화’
최 “수석회의 뒤에 순방 가는게…”
사실상 박근혜에 지시 정황도
청 문건 237건 유출…올해도 6건
검찰 확보한 문건만 180건 달해
최씨·정호성, 2년간 895차례 통화
최, 임기초반 청 무단출입 10여회
[한겨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6-12-11 20:34 | 수정 : 2016-12-12 08:24

검찰이 11일 발표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최 씨와 박근혜의 ‘공동 정부’였다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씨는 박근혜의 비호 아래 청와대를 수시로 무단출입하고 청와대 내부 문건 수백 건을 전달받는 등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작심한 듯 박근혜와 최 씨,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합작한 국정농단 행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두 달여 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특검으로 수사 내용을 넘기면서 그동안 의혹의 중심이 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 청와대 문건 유출 방법 등은 물론 최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횟수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는 최 씨와 수시로 만나거나 정 전 비서관을 매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국정 관련 상의를 하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말과 2013년 초 대통령 취임사 준비를 위해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박근혜와 최 씨, 정 전 비서관 등 3명이 대통령 취임 전 만나 취임사와 관련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11개 담겨 있다. 대화 시간만 5시간에 이른다.

최 씨는 박근혜 취임 뒤인 2013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청와대를 최소 10차례 드나들면서 박근혜와 국정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표 등을 받고 정식으로 청와대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최 씨는 청와대 행정관의 차량을 이용해 무단으로 출입했다. 최씨가 박근혜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2013년 11월 이후에는 최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기록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는데, 특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 씨와 함께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청와대를 무단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은택 씨의 출입 기록도 검찰은 확인하지 못했다.

박근혜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문건 전달 등을 지시하고, 이를 받은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본인의 의견을 담아 박근혜에게 전달했다. 일부 녹음파일에는 최씨가 “(박근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연 뒤 해외순방을 떠나는 게 좋겠다”는 등 사실상 박근혜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주로 최 씨와 공유한 구글 지메일 아이디를 통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 검찰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정도 지메일을 통해 유출된 자료가 237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은 총 895회 통화를 했고, 문자는 1,197차례 주고받는 등 빈번하게 연락했다.

정 전 비서관 등이 최 씨에게 유출한 문건 중 검찰이 실제 증거자료로 확보한 문건은 180건에 이른다. 박근혜 취임 직후인 2013년이 138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지만, 올해 문건 6건도 들어 있다. 주로 장·차관 고위직 인선 관련 자료와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 보고서 등이다. 외교 안보와 관련한 기밀문서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는 지난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 때 “취임 초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문 작성에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0월 초 최 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인 이날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9월 말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뒤늦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담긴 태블릿피시가 공개된 뒤인 10월 말부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 투입 검사만 44명에 이르고, 수사관을 합하면 185명 규모의 수사팀이었다. 이들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비롯해 차은택·송성각·김종·장시호 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고, 조원동 전 수석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10월 20일에는 최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를 공범으로 입건했다.


출처  최순실, 정호성과 G메일 ID공유 ‘청와대 문건’ 샅샅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