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공약에서 저주의 숫자로 변신한 ‘7·4·7’

장밋빛 공약에서 저주의 숫자로 변신한 ‘7·4·7’
7 → 유로존 국채 수익률 7%
4 → 물가상승률 4%
7 → 청년실업률 7%
[하니Only] 권은중 기자 | 등록 : 20120109 11:23 | 수정 : 20120109 15:07


이명박정부 경제정책(MB노믹스)의 상징 ‘7·4·7’이 올해 한국 경제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저주의 숫자’로 바뀌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총괄했던 강만수 산업금융지주 회장의 작품 747공약(연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7대 경제대국)이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는 비판은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럽지도 않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7%의 절반 수준인 3.8%에 불과했고 국민소득은 여전히 2만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7대 경제 대국도 이 정부 임기 안에는 무망해 보인다.

헛된 공약의 상징처럼 굳어진 747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 경제가 반드시 피해야할 숫자의 조합으로 전락했다.


유로존 국채 수익률 7%

첫 숫자 7은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한 유럽 국가들의 국채수익률 7%를 일컫는다. 재정 위기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를 웃돌 경우 이 채권은 부도 위험이 높은 ‘정크본드’로 여겨진다.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었던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바 있는 경험 때문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올해 반드시 피해야하는 위험 숫자다.

유럽 위기의 핵으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은 최근들어 7%에 육박하고 있다. 이탈리아마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면 유럽의 경제 불안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역)에 부정적인 미국과 영국의 투자가들 사이에선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유로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수익률을 끌어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이 돈으로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기보다는, 1% 미만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앙은행에 돈을 재예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 국채의 만기가 올해 2~4월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유로존의 붕괴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유럽 경제가 위기에 빠져든 지난해말부터 이미 감지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는 250억 달러로 2010년 330억 달러에 견줘 23% 줄었다. 감소 원인은 유럽에 있었다. 지난해 지역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미국(543억1600만 달러) 13.1％, 일본(386억1800만 달러) 41.3％, 아세안(695억2900만 달러) 35.4％, 중국(1298억1200만 달러) 15.7％, 중동(315억8800만 달러) 17.3％였지만,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은 542억5400만 달러로 5.5％ 증가에 그쳤다. 유럽 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난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감소세였다.

유로존 침체의 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무역흑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75%는 부품 등 중간재이며, 중국은 이를 가져다 완제품을 생산해 유럽 등에 수출한다. 이처럼 유럽의 위기는 중국의 위기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는 이중 타격이다.


물가상승률 4%

가운데 숫자 4는 물가상승률 4%를 뜻한다. 지난해 물가지수 집계 방식을 바꾸는 정부의 ‘꼼수’에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정부 목표 범위 상한선인 4.0%에 이르렀다. 기존 집계방식으로 하면 4.4%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9년 2.8%였던 물가상승률은 2010년 3.0%였다가 지난해 4.0%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2%대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원유가 급등 등에 따라 생필품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었다.

물가 상승은 원유가 등 외부 변수에서 비롯된 바 컷지만,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경제의 화두를 오직 성장에만 집중했다. 금리와 환율 등 정책 목표도 성장에만 맞춰쳤다. 그런데도 성장률은 결국 3.8%에 머물렀고 물가는 물가대로 급등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1%포인트라는 추가적인 물가 성장률에 이토록 민감한 것은 물가 그 자체보다 목까지 차오른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900조원까지 뛰어올랐다.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말 846조9000억원보다 6.9% 늘어난 수준이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불거진 물가 상승이어서 서민들이 체감 물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선을 넘어설 경우 정책 당국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는 폭발 임계점에 이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공언이 지켜질 만큼 외부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따른 파장으로 연초부터 국제 유가가 춤을 추고 있는 게 한 예다.


청년실업률 7%

마지막 저주의 숫자 7은 청년실업률 7%를 뜻한다. 통계청의 고용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6.8%였다. 전체 실업률 3.5%의 두배 수준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률은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을 했지만 전직을 희망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한 취업 단념자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 실업률은 22%에 이른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까지 나와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런 취업난은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주춤하던 20~30대의 투표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20대 투표율은 2008년 총선에서 28.9%였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41.5%로 뛰었다. 높아진 투표율은 야당 지지 쪽으로 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대의 69.3%(출구조사)가 야당 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에게 표를 던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숫자 7은 경제난을 빚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특히 피해야할 숫자로 부각된 셈이다.


출처 : 장밋빛 공약에서 저주의 숫자로 변신한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