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박근혜와 함께 청산해야할 과제 - 원전
[민중의소리]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팀 양이원영 처장 | 발행 : 2016-12-31 10:57:44 | 수정 : 2016-12-31 12:19:28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늘리는 나라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년 사이 4.4기가와트, 4기를 더 가동을 하면서 현재 총 23.1기가와트 25기 원전이 가동 중이다. 여기에 5기가 건설 중이고 6기가 더 계획되고 있다.

옆 나라 중국이 원전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30기가와트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는 것과는 다르다. 중국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5년 현재 50기가와트, 풍력은 150기가와트에 육박해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확대하고 있다(1기가와트는 원전 1기 평균 설비용량).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만년 꼴찌로 1% 정도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세계 평균은 10.3% 이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50% 안팎으로 높다. 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100%로 며칠간 전체 전기를 충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해서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당장의 기술로 바로 쓸 수 있는 태양에너지만 2016년 기준으로 7,451기가와트가 될 정도다. 육상 풍력은 이미 경제성을 확보해서 보조금이 필요 없을 정도고, 태양광의 발전단가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2020년 전에 전력거래소의 거래가격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어렵다.

재생에너지는 꼴찌, 핵발전은 ‘폭풍 증가’

단위면적당 핵발전소(원전) 용량이 세계 최대이고 핵폐기물 양도 세계 최대이다. 석탄발전마저도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나라다. 발전시설이 너무 많아 낭비가 심한데 가동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용량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이 지난해만 6조2천억원이었다는 소식이다.

전기설비가 남아도는데도 올해 내년 사이 석탄발전은 10기가 준공예정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 울산 대도시 인근에 9번째, 10번째 원전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를 내줬다.

예상치 못한 경주 지진이 역대 계기지진기록을 갱신하면서 활성단층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내진여유도 1% 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1~4호기는 내진 보강을 하지도 못한 채, 부지 지진계도 없이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생으로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가 안전점검을 위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13일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가 보이고 있다. ⓒ김철수 기자

공공성의 기준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부라면 신규원전은 취소하고 노후원전은 폐쇄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전력효율화산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키워나갔을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정부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지난 9년은 비상식, 비정상, 비합리의 연속이었다. 공적관계가 아닌 비선실세로 대표되는 사적관계와 정경유착이 빚은 결과는 퇴행하는 전력정책, 원전확대정책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민들은 원전사고 불안에 떨어야 하고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만 쌓여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어진 원전확대정책을 충실히 따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을 강조하는가 싶었지만 역시나 결론은 원전확대정책이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 공약에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제시하면서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과학분야 인수위원을 원자핵공학과 교수로 임명하고 박근혜 당선자가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핵마피아의 염원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주장했다. 그리고 전세계 원자력국 중에서 유일하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진흥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실에 두었다. 국무총리는 원자력진흥위원장이다.

핵발전소를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IAEA조차도 규제기관은 진흥부서와 독립적인 위상을 유지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6개 원자력국가 중 유일하게 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확대정책을 충실히 지원했다. 지진위험에도 불구하고 활성단층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30~40년전 안전수준으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까지 무리하게 회의를 끌어가던 원자력안전위원들이 급기야 야당 추천위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들어간 배경이 청와대의 지시라는 얘기는 1년이 지나서야 재판장에 출석한 전 원자력안전위원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故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6개월 전에 이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된 정황이 발견되었다.

지난 2016년 6월 23일에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급히 허가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이지만 안전성 평가에 문제가 있어 재고해야 하는 계획이었다.

전력수요증가가 둔화되면서 발전설비도 남아 필요 없는 시설이었다. 게다가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4백만명의 인구가 밀집해있는데 세계최대인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이다.

김영한 업무수첩에 드러난 원전 확대의 배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동시에 한 부지 내 여러 기의 원전에서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이 되었다. 하지만 10기의 원전을 한 부지 내에 두면서 이런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는 아예 없었다. 활성단층으로 의심될 수 있는 단층이 신고리 5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바로 아래에 지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자 건물을 50미터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도 제시되었다.

사용후핵연료를 물 속에 보관하는 임시저장의 위험성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세계 원자력계에서 제기된 것이고 국내 원자력학회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는데 두 배 저장용량의 60년짜리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도 같이 허가해 주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다.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최순실 일가에 투자한 삼성에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투자의 대가일 수 있다.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보이는 영덕과 삼척 신규원전 추진과정에서의 탄압 정황도 확인되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의 기록에는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있고 10월 23일에는 ‘삼척원전 반대 여론이 영덕에 전이 현상이 없도록 사전 노력이 요구’된다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11월 21일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조석 당시 한수원 사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대동하고 영덕군의장과 군수를 비롯한 주민들을 만나 영덕원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제시하면서 원전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의 11월 14일 기록에는 ‘삼척시장 허위사실유포 기소예정’ 문구와 함께 ‘직권남용 사건도 (수사) 중’이라는 문구도 발견되었다. 삼척원전반대 공약을 전면에 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2014년 6월 당선된 이후 상대편 후보에 의해 고발된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담당 경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업무수첩 기록의 12일 뒤에 11월 26일 춘천지방검창청 강릉지청은 김양호 시장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故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대로 진행된 것이다. 김양호 시장은 2015년 8월 12일 최종 무죄 확정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업무수첩대로 강릉지청은 지난 2016년 1월 8일에 김양호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6년 10월 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했다.

2015년 11월 11일 시행된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도를 넘는 정부의 방해 역시 故 김영한 업무수첩에 충실한 결과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모금과 자원봉사로 추진된 영덕신규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집집마다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서신이 배달되었고 동네마다 버스정류장마다 벽보가 붙여졌다.

▲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삼척시장 검경수사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민중의소리

▲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삼척 원전 관련 대응 계획이 적혀있다. ⓒ민중의소리

영덕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87.11%) 나온 곳이다. 여당성향이 강하고 보수적인 이곳 영덕군민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진행 중인 주민투표를 ‘불법’투표, ‘나쁜’투표, ‘가짜’투표라고 선전했다. 심지어 ‘원전건설 반대투표는 박근혜정부 심판’이라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세력은 ‘붉은좌파세력’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영덕군민들을 자극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불법주민투표’가 쓰여진 조끼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견학을 겸한 온천관광을 시키고 수박, 복숭아, 쌀을 제공했다. 식사를 대접하며 빤짝빤짝한 홍보물을 나눠줬다. 협력사들의 이름을 빌려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했다. 수억원짜리 호화 잔치를 열고 경품을 뿌렸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60.3% 투표율(자체 선거인 명부 기준, 유권자 기준 투표율 33%), 91.7% 반대 입장으로 답했다.

원전비리 무혐의 이끌어낸 변호사 우병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청와대와 원자력계간의 고리 중의 하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원전부품 관련 비리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2013년에 변호사로 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부산 동부지검 원전비리수사단에서 수사를 받던 원자력계 기업을 변호해 무혐의를 끌어냈다. 그 기업은 대표적인 원자력계 인사가 설립하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정부와 한수원의 과제를 수행한 회사였다. 이 업체는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사업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이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를 테스트하자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원전이 안전하다는 면죄부를 주는 수백억대의 사업일 것으로 비난받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민간검증단계까지 삭제한 바로 그 사업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 나라가 지난 4년여 동안 공익을 위해서 법대로, 상식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주위 비선실세를 위시한 사적관계망 속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이 추진되어 왔고 권력의 단물을 쫓는 이해관계자들이 검찰까지 동원해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원전 안전은 외면해 왔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만으로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 탄핵안 가결을 며칠 앞두고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취약한 내진설계의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직권으로 승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원자력진흥부처에서 원자력국장을 지낸 관료출신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시절부터 안전규제보다 원전 확대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던 원자력안전위원이었다. 박근혜에 의해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되자 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그리고 월성 1~4호기 기습 재가동 직권승인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안전 무시, 원전확대정책과 재생에너지 홀대정책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교체되어야 하고 안전성평가 없이 신규건설허가된 신고리 5, 6호기는 취소되고 지진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1~4호기 가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수명이 끝난 원전들은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기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원전: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