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
현대경제연, 현 원전 정책 유지 때보다 5,000원가량 올라
산업용 요금 손보고 LNG 세금 낮춘다면 전기료 더 경감
[경향신문] 고영득 기자 | 입력 : 2017.07.18 21:45:02 | 수정 : 2017.07.18 21:57:34

‘탈원전·석탄’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엔 가구당 매월 5,000원가량의 전기요금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탈원전·석탄 정책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요금은 현행 원전 정책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요금(4만6794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020년 0.1%, 2025년 4.9%, 2030년엔 11.0%다. 2030년의 추가 요금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발전비용 6조1000억 원을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배분한 결과다. 7차 전력수급계획 때보다 전력 수요가 1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8차 계획(초안)도 함께 적용했다.

야간에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의 ‘경부하 요금제’를 손질하고, 발전용 우라늄과 석탄에 비해 과중한 LNG의 세금을 낮춰주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까지 반영하면 전기요금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난해 kWh당 186원에서 2030년에는 137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은 이날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 대책’ 좌담회에서 “장기 저유가 국면 속에서 발전용 연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전기요금 상승분 중 일부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전력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요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괴담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성에다 민주성이 추가돼야 한다”며 “발전단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전력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원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사회적 지혜를 모아 연착륙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지금도 공급비용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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