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국정교과서, 공익감사 청구인이 돼주세요”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공익감사 청구인이 돼주세요”
44억 원 교육부 예산 등 공익감사 청구, 14일까지 모집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7-08-09 10:05:07 | 수정 : 2017-08-09 10:05:07

▲ 이영 교육부 차관이 2017년 1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 역사교과서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청구인을 14일까지 모집한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7일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과정에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정당했는지 시민들과 함께 국민 감사청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였던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서 국민 세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국민에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및 그를 위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은 그야말로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예산이 함부로 편성, 집행되는 것은 향후 예산과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내용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 ▲홍보비 25억 원의 편성 및 집행 내용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 및 검토비 등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 교육부 예산은 총 43억 8,780만 원이 들어갔다.

공익감사 신청인 접수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대상으로 오는 14일(월)까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구글 양식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는 17일 감사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44억 탕진, 공익감사 청구인이 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