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박근혜 정부에서 3배 이상 증가

교통범칙금 박근혜 정부에서 3배 이상 증가
“실질적 교통안전대책 마련해야”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 | 입력 : 2017.08.20 14:15:00 | 수정 : 2017.08.20 15:21:59

▲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순환도로 관악IC 인근에서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이 현장단속 및 무인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규모가 지난해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딱지’라 불리는 교통범칙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4년 만에 3.4배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5,503억 원이던 교통범칙금·과태료 징수액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6,379억 원, 2014년 7,190억 원, 2015년 7,996억 원, 2016년 8,05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5배(2,550억) 증가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단속으로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범칙금 수입은 2012년 636억 원에서 지난해 2,201억 원으로 3.4배 증가했다. 과태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1.2배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3년 969억 원에서 2014년 414억 원, 2015년 306억 원, 2016년 229억 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 예산도 정부안은 130억이었으나 국회에서 125억 원이 증액돼 255억 원이 편성됐다.

박남춘 의원은 “국내 등록 차량이 2,000만대인데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건수가 1,700만 건이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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