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자리값이 수천만원”…월남전참전자회 ‘쩐의 전쟁’

“지부장 자리값이 수천만원”…월남전참전자회 ‘쩐의 전쟁’
경찰, 정진호 회장 등 ‘매관매직’ 의혹 수사 착수
보훈처, 2012년 보훈단체 지정…매년 30억 지원
전 간부 “터질 게 터져”…회장들 줄줄이 임기 못 채워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7-09-12 17:12 | 수정 : 2017-09-12 17:50


회원 수만 13만6460명(2014년 기준)에 달해 재향군인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참)가 각종 소송전으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내부 직책이 500만∼5000만 원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중앙회장은 자격 논란 끝에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 사태까지 벌어졌다. 월참 내부에서는 2012년 4월 법정 보훈단체 지정 이후 정부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돈’을 둘러싼 다툼이 극심해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 월남전에 참전한 노병들이 지난 8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간부 자리를 수천만 원에 사고파는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월남전참전자회 바로세우기모임 제공

정진호 회장 등 돈 받고 지부장 임명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월참 내부 모임인 ‘전우회바로세우기’가 지난 5월 정진호 회장 등을 일부 시·도지부장, 시·군·구 지회장 등의 직책을 돈을 받고 임명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7월부터 정 회장 등 월참 간부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담당자는 “검찰과 관할 문제를 의논하느라 수사가 다소 더뎌진 측면이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 쪽과 전우회바로세우기 쪽이 다투는 핵심 쟁점은 오간 돈의 성격이다. 전우회바로세우기는 “직책 임명을 대가로 건네진 돈”이라며 ‘매관매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회장 쪽은 “월참 개혁을 위한 후원금”이었다고 반박한다.

전우회바로세우기가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전 제주지부장인 문 아무개 씨는 정 회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날인 21일 정 회장을 만나 제주지부장 임명을 조건으로 4000만 원을, 그다음 달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전 충남지부장 이 아무개 씨 역시 중앙회장 선출 다음 날 정 회장을 만나 충남지부장 임명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이 밖에도 10여 명의 회원이 정 회장에게 직책 임명을 대가로 5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의 돈이 전달됐거나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직후인 지난 2013년 9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통합진보당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일부 회장, 정 회장 상대로 “건넨 돈 돌려달라” 소송

특히, 이 씨는 자신이 건넨 1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정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지부장 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건넸는데 지부장도 못되고 돈만 강탈당했다”며 “회장이 되고 나니까 딴말을 한다. 인생 마지막을 보훈단체에서 명예롭게 보내려고 했는데 오죽하면 소송까지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수사 의뢰를 주도한 고효주(70) 전 전남 여수지회장도 “처음엔 매관매직 문제가 전남 쪽에만 국한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일이 벌어지고 전국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아보니 다 마찬가지더라.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다들 일흔 살이 넘은 노인들이라 자식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돈을 마련했던 터라 이 일 이후 가정불화도 생기고 딱한 사정이 말도 못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 씨는 이번 일 때문에 중앙회로부터 월참 제명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병윤 월참 감사는 “몇몇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 못 앉게 되니 감정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이 후원금을 냈던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호 회장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올 3월 20일 선출 전에 내가 회장에 당선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자리를 대가로 돈을 받겠느냐. 심지어 월참 개혁을 위해 후원금을 받았고, 모두 후원회장이 받은 것이지, 내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며 “3월 20일 이후 일부 들어온 돈이 있어 모두 돌려줬다. 제기된 의혹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추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 회장 “월참 개혁 후원금 받았을 뿐, 의혹들 억측일뿐”

이번 사태가 돈 문제 때문에 불거졌다는 월참 안팎의 지적도 나온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월참에 2013년 22억 2100만 원을 시작해 2014년 25억 9500만 원, 2015년 28억 6000만 원, 2016년 28억 1000만 원, 올해 30억 8900만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더해지는 구조다. 중앙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은 연간 자기 인건비로만 1800만 원 정도를 받고, 수천만∼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운용한다.

월참 전직 집행부 ㄱ 씨는 “터질 것이 터졌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월참은 한 마디로 ‘표밭’이다. 과거엔 지자체장이 자기 판공비를 쪼개서 알음알음 지원하던 것을 법정 보훈단체가 된 이후엔 합법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다”며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회계감사는 대충 하니까 ‘눈먼 돈’이 상당하다. 시·군·구 지회장만 해도 다양한 이권을 손에 쥘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월참 한 회원도 “예전에 시·도지부장이 자기 돈 써가면서 일할 때는 이렇지 않았다. 돈 조금 더 받으려고 월참이 찢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원 “예전엔 안 그랬는데…돈 때문에 월참이 찢어지고 있다”

사실 추천으로 선발되던 중앙회장직이 다수가 후보가 출마해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선거 과정에서 절차 및 후보 자격 문제가 논란이 된 것도 모두 법정 보훈단체 지정 이후였다. 직전 중앙회장인 우용락 씨는 선거 대의원 수 산정이 문제가 돼 2013년 자진해서 사퇴했다. 우 씨는 이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5년 선거에선 3연임 금지규정을 위반 여부가 논란이 돼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 과정에서 우 씨 반대편에 섰던 정진호 현 회장 쪽은 고등법원장 출신 ‘A급’ 전관변호사까지 고용하는 등 변호사비용으로만 4억여 원을 썼다. 이는 변호사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런 파행은 현 체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일부 회원이 제기한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 회장과 임원들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현행법상 월참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동시 가입할 수 없는데, 정 회장이 고엽제전우회를 탈퇴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탈퇴했다는 증빙자료가 충분히 있어 본 재판에서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기관은 국가보훈처, 지난해 정부 때 보훈단체 감독권 사실상 포기”

월참 안팎에서는 이렇게 내홍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중앙회장 1인에게 모든 힘을 집중시킨 정관이 꼽히기도 한다. 월참 정관은 각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는데, 신임 중앙회장 임기 개시일 5일 이내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지회장은 신임 지부장 임기 개시일 10일 이내에 임기가 만료된다. 사실상 16개 지부장 및 사무국장, 225개 지회장 등을 중앙회장 1인이 임명하는 구조다.

월참을 감독해야 할 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법정 보훈단체 지정 이후 임기 4년을 채운 중앙회장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조직운영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지만 감사 한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ㄱ 씨는 “향군 조남풍 회장 구속됐을 때 월참 사람들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며 웃었다”며 “지난 정부 때 보훈단체는 관제 데모에 동원되고 보훈처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 사실상 감독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실질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소문만으로 예우해야 할 보훈단체를 함부로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회계감사 등은 절차에 맞게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출처  “지부장 자리값이 수천만원”…월남전참전자회 ‘쩐의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