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세월호 최초 보고’ 문건이 말해주는 것

수정된 ‘세월호 최초 보고’ 문건이 말해주는 것
박근혜와 청와대 책임 회피를 위한 불법 조작 정황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7-10-12 20:56:58 | 수정 : 2017-10-12 21:03:44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형광펜으로 줄친 보고시간 09:30(사진 위)이 10:00(아래)으로 수정되어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문건을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12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공개하고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 7장의 사본을 공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발견했다. 또한 브리핑 전날에는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했다.

임 실장은 “이들 자료는 현(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근혜가 지난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청와대 제공

박근혜 첫 지시 시간 좁히기 위한 꼼수
- 첫 보고시점은 왜 수정됐나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참사 상황 보고 일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1보’ 문건에 나타난 첫 보고 시점이 수정돼 있다는 것이다.

발견된 전산파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에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상황 보고 일지는 크게 4건(1~4보)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1보’ 문건에는 보고시점이 오전 9시 30분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6개월 후인 10월 23일에 수정된 문건에는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바뀌어 있었다. 첫 보고시점이 30분이나 늦춰진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박근혜가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왔다. 박근혜의 재임 시절인 2016년 11월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에 따르면 박근혜는 오전 10시에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고받고 오전 10시 15분에 “단 한 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던 셈이다.

‘1보’ 파일은 최종 수정되기 이전인 5월 15일(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뒤)에도 한 차례 수정된 적이 있지만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3보’ 문건도 (6개월 뒤에) 10분 정도 변경돼 있었다”며 “저희가 가장 심각한 조작 내용이라고 보는 건 1보의 시간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 12일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참사 관련 파일 목록 ⓒ뉴시스

마지막 ‘4보’의 파일은 6개월 뒤 아예 삭제돼 있어 의문을 남기고 있다. ‘4보’ 파일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4시 27분 이전에 작성됐다. 이는 박근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직전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는 오전 10시에 최초보고를 받고 오후 5시 15분쯤에 중대본을 방문하며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불거졌다. 중대본을 방문한 박근혜는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며 상황과 동떨어진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 조작을 감안하면, ‘세월호 7시간’이 아닌 ‘세월호 7시간 30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청와대 책임 회피 위한 거짓말
- 대통령 훈령까지 사후 불법 조작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 특히 청와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확산되던 당시 청와대의 의도적인 책임 회피 정황도 포착됐다. 위기·재난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명기된 대통령 훈령을 사후 조작한 것이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문건에는 당초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누군가가 빨간색 펜으로 줄을 그어 모두 지우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는 것으로 고쳤다. 국가 위기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은 청와대가 한다는 내용을 빼버린 것이다.

▲ 12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조작 문서 ⓒ민중의소리

또한 위기 상황과 관련된 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적혀 있던 것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재난 분야별로 위기 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를 종합·관리한다’는 대목도 ‘국가안보실장은 안보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분야의 위기 징후 목록 침 상황정보를 종합·관리한다’로 고쳤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건을 조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이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임 실장은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국민들께 알리고 바로 잡을 필요 있다”며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건을) 공개하는 게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출처  박근혜 정부의 수정된 ‘세월호 최초 보고’ 문건이 말해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