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자핵 교수들 ‘원전마피아’ 의혹…정부서 128억 몰아주기

서울대 원자핵 교수들 ‘원전마피아’ 의혹…정부서 128억 몰아주기
원전 규제-연구-진흥 모두 원자핵공학과 출신
해당 연구용역 불필요…기획된 연구용역 의혹
[헤럴드경제] 최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0-16 19:11


박근혜 정부가 원자력발전 안전진단과 평가용역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출신 교수들이 주주로 있는 ‘미래와도전’(원전 설계ㆍ엔지니어링)이다.

미래와 도전은 지난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에너지R&D 중장기과제’ 신규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210억 원 중 128억 원(약 61%)을 받았다. 당시 용역사업을 발주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안남성)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다. 같은 시기 원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이은철)도 같은 학과 출신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규제와 연구, 진흥을 각각 담당하는 원안위, 연구기관, 원자력업계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원전마피아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미래와도전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여과배기계통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280억 원 규모에 정부는 21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미래와도전은 총괄책임기관에 선정돼 128억 원을 받았다. 연간 32억 원으로 미래와도전의 연평균 매출액 30%가 넘는다.

2007년 설립된 미래와도전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인 이병철 씨가 최대주주로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정창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그의 아들이 2대, 3대 주주로서 각각 14%, 1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 명예교수는 이 씨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다.

고용진 의원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보도(2014년 11월)를 인용,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박군철 전 교수와 김무환 현 원안위 위원이 각각 800주를 무상 취득하고 있고, 같은 과 출신 김신 중앙대 교수도 6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김신 교수는 최근 탈원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417명 교수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용역사업을 발주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안남성 씨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고, 원안위 위원장인 이은철 씨도 같은 학과 출신이다. 특히 김신 교수는 미래와도전 주식을 소유한 채로 연구과제 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이해상충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의원실 측은 이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모두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사업을 무리하게 발주하고 해당 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교수마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미래와도전에 특혜를 몰아준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여과배기계통 국산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원전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원전 공급자가 만들어야지 중소기업이 만들게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수백억대 연구용역이 처음부터 원전마피아들을 위해 기획된 연구용역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원전마피아들의 연구용역 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서울대 원자핵 교수들 ‘원전마피아’ 의혹…정부서 128억 몰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