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 3년간 148명, 10명 중 4명 복직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 3년간 148명, 10명 중 4명 복직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7-10-21 16:40:21 | 수정 : 2017-10-21 16:47:03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만 3년간 148명에 달했지만, 10명 중 4명은 경찰 옷을 벗었다가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66명은 성폭령 성추행 등으로 파면 해임으로 퇴출됐다가 절반 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현직에서 경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에 27건, 2015년에 50건, 2016년에 71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간강이 6건에 달했다.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몰카 범죄도 4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조치가 및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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