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산실 광물공사 통폐합

광물공사 ‘빛바랜 이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사라진다
산업부, 조만간 두 기관 통합한 신설 공공기관 설립 방안 발표 예정
멕시코·마다가스카르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캠코 이관해 매각 추진
“광해공단 여유자금 있지만, 부실 해소 더딜 땐 통합 후 미래도 불안”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8.03.05 06:00:00 | 수정 : 2018.03.05 06:00:01

‘독자 생존’과 ‘자진 파산’ 사이의 갈림길에 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여파로 자본금마저 까먹어 적자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향후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합은 자산재평가 작업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구체화할 전망이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합해 신설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원개발과 광업육성 사업을 하는 광물공사와 폐광복구·지역진흥 사업을 하는 광해공단은 모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광해공단은 강원랜드 대주주로 1조 원 이상 여유자금을 비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광물공사 살리기’에 나서는 셈이다.

광물공사는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해외 보유 자산 가치와 수익이 급감해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을 줄이고, 해외자원개발도 축소했지만 당장 올해부터 부채 상환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마저 어려운 처지다. 애초 두 기관과 함께 한국석탄공사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석탄공사의 적자도 커서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물공사가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이관돼 매각 작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대상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이다. 광물공사는 최근 광물가격이 상승 중이고 볼레오와 암바토비 사업장의 채광 여건이 개선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경제성 평가 결과, 두 사업의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앞서 TF 위원장인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광물공사는 유동성 위기를 여러 방법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어려운 데다, 올해 해결돼도 내년 이후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별 조치 없이 극복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광물공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광물공사 부실을 방치해 파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다른 공기업에 ‘연쇄 충격’을 줄 우려 때문에 무산됐다.

일부에서는 이번 통합안이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광물공사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비판한다. 정부 당국자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은 ‘고육지책’에 가깝다”며 “향후 부채 상환과 부실자산 매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합기관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 광물공사 ‘빛바랜 이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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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개발 늪’ 광물공사 통폐합 가닥…부실 이전 우려
산업부TF, 오늘 광해공단과 합병 권고
당장은 자본잠식 ‘숨통’ 트이지만
통합기관에 부채 넘어가 대책 필요
[한겨레] 최하얀 기자 | 등록 : 2018-03-05 05:01 | 수정 : 2018-03-05 11:07

▲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모습. 연합뉴스

해외자원개발에 무리하게 나섰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폐지되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합쳐 통합기관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원개발로 수조 원의 손실을 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조사가 마무리되고 처리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 자원개발의 ‘후폭풍’이 공공기관을 덮치는 모양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꾸린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는 올해 안에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5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약 47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19억 달러 손실을 보고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티에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청산·존속·통합이란 세 가지 처리 방안 가운데 통합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티에프 권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광물공사법을 폐지하고, 광해방지법을 고쳐 가칭 ‘광업진흥공사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티에프 권고안대로 두 공사가 합쳐지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합병할 경우 통합기관의 자산은 5조9690억 원, 부채는 5조9021억 원으로 자본이 668억 원이 돼 자본잠식에서 벗어난다. 통합 전까지는 공사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1조 원을 마련해 차입금 일부를 상환할 계획이다. 공사의 총 차입금이 5조2천억 원이고 올해 만기 차입금은 7403억 원이다. 자체 자금조달에 실패하면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 긴급지원이 뒤따를 수 있다.

통합 완료 뒤 통합기관에 이전되는 대규모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외자산 단계적 매각과 정부 출자로 해소할 방침이다. 티에프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산 매각을 의뢰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2021년까지 계획대로 매각이 완료되더라도 2조8400억 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향후 유동성 위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출자나 기존 공사채를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기관의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대형 사업에 뛰어들고 수년간 부실이 커지는 동안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따지지 않은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어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티에프는 지난해 12월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해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의 원인과 책임자 등에 대한 언급 부재’, ‘부실 원인을 광물가격하락, 지정학적 이슈 등 외부요인으로 전가’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스스로 한 진단에서도 ‘책임 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 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등의 원인 분석은 담았지만, 책임자 언급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빠졌다. 티에프는 지난달 ‘재발 방지분과’를 신설해 부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티에프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처리 방안도 이달 안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티에프 위원들과 지질자원연구원은 1월 26일부터 2월 3일 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석유공사)와 오스트레일리아 글래드스톤액화천연가스(GLNG) 사업(가스공사) 현장조사를 마쳤다. 3월 안에 두 기관 방문조사와 해외자산 경제성 평가를 마친 뒤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33조8천억 원을 투자해 13조3천억 원의 손실을 봤고, 53조 원의 부채를 짊어진 상태다.


출처  [단독] ‘MB자원개발 늪’ 광물공사 통폐합 가닥…부실 이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