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명확한 범죄 혐의…지긋지긋한 ‘정치공작 타령’

너무나 명확한 범죄 혐의…지긋지긋한 ‘정치공작 타령’
대통령과 청와대, 검찰에 수사지시 없고
측근들 증언 등 권력형 범죄 혐의 뚜렷
MB 검찰수사 정치보복 주장 근거 없어
보수언론들도 ‘정치보복’ 목소리 줄여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8-03-15 17:17 | 수정 : 2018-03-15 18:13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이 15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명박은 차에 오르기 전 변호인단을 바라보며 수고했다는 말을 남겼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혐의를 깡그리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며칠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나란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또다시 보게 된 우리 국민은 참 불행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범죄자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냐”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은 왜 자꾸 정치보복을 하느냐”라고 할까요?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로 낮다는 뜻이어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명박은 14일 검찰청사 앞에서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이명박은 지난 1월 17일 서재에서 검찰의 수사를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며 “엠비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풀이 정치, 해원의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달리 조금 수준이 있는 논평입니다.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해 준비해온 대국민 메시지를 읽고 난 뒤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이명박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정치보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치보복을 거칠게 정의하면 “정치권력을 잡은 세력이 경쟁세력이나 반대파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행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정치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등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과격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정치보복을 할 것”이라고 음해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김영삼 후보에 이어 3등에 그치고,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한 데는 바로 그런 조작된 이미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1998년 1월 신년사에서 “국민의 대화합을 실천하겠습니다. 일체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지역적, 계층적, 성적 차별도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동안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히려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건의해 석방시켰습니다. 박정희의 근대화를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하고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 1995년 11월 16일 오후 구속 집행된 노태우가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승용차에 오른 뒤 착찹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정치보복의 최대 피해자가 정권을 잡은 뒤에 약속대로 정치보복을 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이전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은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해도 검찰이 현직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매우 심하게 살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싫어했기 때문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들의 범죄를 추적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과 검찰의 그런 관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정권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강금실 천정배 등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들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검사 출신들을 청와대 참모로 대거 기용해 검찰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권과 검찰의 관계는 또다시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이명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은 이처럼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보복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에 이명박 수사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수백명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정권의 지시나 명령, 지침을 받아서 이명박을 수사한다는 단서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이명박이나 홍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다는 것인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니까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이명박의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명박의 범죄는 이명박 측근들과 재벌 관계자들의 수많은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통령 재직 시의 권력형 범죄입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 또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돈을 횡령한 사람들이 검찰에서 이명박의 범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증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이 지난 1월 17일 서재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와 달리 3월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는 차마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측근들의 진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것은 언론의 보도 태도를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폭로했을 때 <조선일보>는 9월 30일 치에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現대통령·前前前 대통령' 對 前前 대통령 이전투구

이 전 대통령은 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도 (640만 달러) 뇌물수수에 관련된 공범인 만큼 수사할 수 있다.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현 대통령과 전전전 대통령 측 대(對) 전전 대통령의 사생결단식 충돌이 벌어지려 한다.

시기가 언제든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 배경이 법질서 수호일 수도 있고 정치보복일 수도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어느 쪽인지는 대부분 짐작할 것이다.

현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의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 전전 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다 까발려보자'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식 때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국민이 '혹시' 하고 기대했다. 그 기대는 '역시'로 바뀌었다. 한반도 핵위기가 일촉즉발인데 여당 사람들은 가진 힘의 9할을 전전 대통령에게 복수하는 데 쏟고 있는 것 같다. 양쪽 다 평정심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국세청이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을 때도 1월 5일 치에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 정치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

국세청이 2016년 말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에 대해 1년여 만에 다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스는 여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회사다. 다스 본사는 경북 경주에 있지만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됐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이다.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검찰도 다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忠犬)들이 다 달려든 셈이다.

이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에 대한 10년 전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했다.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여권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이었다고 한다. 실제 정치보복이었다. 정치보복을 당했으니 우리도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게 다스 세무사찰이다. 정치보복을 당했지만 우리는 정치보복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부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어이없는 것은 현 정권이 정치 세무사찰을 '적폐'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 '적폐청산위'는 작년 1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정치 세무조사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그러더니 두 달 만에 자신들이 정치 세무사찰을 한다. 국민 앞에 벌인 것이 완전히 쇼였다. '내로남불'도 도를 넘었다.

그러나 이명박의 뇌물수수 혐의가 차례차례 드러나면서 언론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이명박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돌아간 다음날 3월 15일 치 <조선일보>는 ‘이 前 대통령 출두, 제왕적 대통령制 고쳐야 마지막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검찰이 찾아낸 혐의 중에는 '정치보복' 주장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과거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돈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변호사비 60억원을 삼성에 대납시킨 혐의는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십억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혐의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간 도중이나 자살 이후 이뤄진 것들도 있다고 한다.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다. 검찰은 오로지 증거를 쫓아 수사하고 이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밝혀야 한다.

이전 두 차례의 사설과 많이 달라졌지요? <중앙일보> 사설은 ‘참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 검찰은 사법 원칙 존중해야’라는 제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논란이 돼 온 다스(DAS)와 도곡동 땅 실소유 문제에도 “나와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항변의 진위는 재판을 통해 가리면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이 있어서도 안 된다. 자칫 정치보복이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증거주의를 엄격히 따르면서 이 수사의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 대다수가 수긍한다. 이것이 반복된 역사적 비극이 남겨준 교훈이다.

중앙일보는 검찰과 이명박 사이에서 양비론을 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檢 불려간 5번째 전직 대통령을 보는 착잡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된 이상 혐의에 부인으로 일관하지 말고 인정할 혐의는 인정하고 소명할 것은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 진솔한 태도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마지막 품격이다. 검찰도 20개 가까운 혐의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하게 법리(法理)를 따져 사법의 심판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기소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신문 사설만 봐도 지금 분위기가 이명박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이명박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별다른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것은 6·13 지방선거에서 이명박·박근혜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이 이들의 의도대로 위력을 발휘할까요?

이명박의 물타기는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보복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기류입니다. 민심도 싸늘합니다. 박근혜와 달리 이명박을 동정하는 여론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좀 두고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습니다.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은 대구·경북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민련 후보들은 “부산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 대구 출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고 외쳤습니다.

선거 결과는 자민련의 놀라운 약진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선거구 13개 가운데 자민련이 8개, 무소속이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신한국당은 2개 선거구 당선에 그쳤습니다. 자민련은 1996년 총선에서 무려 50석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겉으로 보면 부산 출신인 현직 대통령이 대구·경북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셈입니다. ‘TK 탄압’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은 지역 갈등이 아주 첨예하던 시기였습니다. 무려 2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대구·경북에서도 지역 갈등보다는 세대 갈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구·경북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이 작동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명박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치보복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말 자체를 듣기도 지겹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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