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드루킹 특검팀이 두달 동안 한 짓 다섯 가지

‘역대 최악’ 드루킹 특검팀이 두달 동안 한 짓 다섯 가지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8-08-20 19:10:49 | 수정 : 2018-08-20 19:10:49

▲ 드루킹 특검의 특별검사인 뉴라이트 출신 허익범 변호사

애초 경찰 수사가 충분해 허공만 가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려 출범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수사를 마무리 짓는 모양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등이 주축이 돼 김경수 당시 의원 등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며 제기한 의혹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작 영장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는 주된 관측과 같이 결국 기각됐고, 특검팀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언론플레이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권 수사에 열을 올리는 모습 등 ‘정치특검’의 면모를 보여 수차례 비판을 받았다.

① 오직 드루킹 주장으로 언론플레이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의혹의 결정적 ‘진술’로 둔갑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언론플레이를 주도했다.

“2016년 11월 김 지사에게 회식비 조로 100만 원을 받았다.”, “김 지사를 직접 만나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등의 드루킹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반복작업) 구현 서버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경공모 측에 1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완성됐다.

그러나 드루킹 김씨는 막상 김경수 지사와 대질신문으로 마주친 자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줄곧 돈을 받았다던 김씨는 이와 관련해선 진술을 거부했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김 지사가 아닌 김 지사의 보좌관을 통해 청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핵심 쟁점이 되는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경공모 회원 다수가 있던 자리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으나, 대질 신문에서 말을 바꿔 “회원들을 나가게 하고 독대 자리에서 킹크랩을 설명했다”고 했다. 애초 김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김 지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며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신뢰성도 함께 무너졌다. 이 같은 진술만으로 댓글조작 공모의 정황이 나왔다며 김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만큼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대질신문 이후에도 김씨 외 다수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결국 김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적용하지도 못했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② 무리수 확인된 표적 수사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표적수사에 나섰다.

나아가 특검은 노 전 원내대표에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0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적용하고 주변 수사를 벌여 노 전 원내대표를 흠집내기 시작했다.

혐의 성립 여부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특검은 노 전 원내대표에게 자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들 영장이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수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 변호사는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마치 내가 돈을 직접 전달해서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든 놈으로 기사가 나갔다”며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 특검이 나를 엄청나게 압박했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전 원내대표의 사망 이후 특검은 ‘정의당을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이 담긴 드루킹의 과거 트위터 글을 근거로 특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종대 의원 등도 ‘수사대상’이라며 소환을 검토하겠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무리수를 뒀다.

오로지 SNS 글만을 근거로 추가 소환 방침을 흘리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가 이어졌고, 특검은 다음날 곧바로 번복했다.

③ 요란하기만 했던 청와대 수사

또한 김경수 지사의 의혹과 관련해 지엽적인 정황만으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씨를 김 지사에게 소개하고 간담회 참석 사례로 200만 원을 받은 의혹, 백 비서관은 김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소환이었다.

특검팀은 소환에 앞서 자신감을 보이며, 그 배경에는 최근 드루킹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USB’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안에는 김씨가 김 지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일지 등이 담겨 확실한 물증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들 청와대 비서관들을 불러 조사까지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송인배, 백원우 두 비서관은 아직도 참고인 신분이다.

④ 검은 속내 드러낸 압수수색

특검은 또 실익 없는 요란한 압수수색으로 비판 받기도 했다. 지난 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국회 의원실(과거 김 지사가 썼던 의원실)의 공용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다.

미리 짜여 진 각본처럼 보수언론에서는 ‘김경수 의원실서 쓰던 PC 포맷, 핵심증거 증발’ 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국회의원실의 하드디스크는 공용컴퓨터로 사용자가 바뀌면 자동으로 포맷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있다. 또한 취임한 지 두달 밖에 되지 않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확보하고자 했던 자료가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았다. 압수수색의 실효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특검이 해당 장소들을 뒤져봐야 나올 게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 몰랐다면 기본적인 수사의 자질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분히 의도적인 압수수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 지사가 압수수색 당시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근거로 ‘김 지사가 압수수색 당일 일부러 연가를 내고 도피했다’는 근거 없는 추측 기사들도 나왔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 지사는 당일 매년 참석하던 故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추도식에 가느라 자리를 비웠던 것이었다.

⑤ 조사할 내용도 없으면서, '망신주기용' 두 차례 공개소환

김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에는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소환하는 방식으로 망신을 줬다.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보면 알 수 있듯, 실제 고작 A4 용지 8장 분량의 영장에 김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적시된 범죄사실은 단 두 문단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두 차례나 김 지사를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인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1차 소환에서 밤샘 조사에 응한 김 지사가 이후 2차 소환 전 비공개로 출석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 것을 두고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1차 소환이 끝난 후 특검은 김 지사의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자들에게 “김 지사 측으로부터 2차 소환 때 포토라인을 치워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게 김 지사의 입장이니 언론의 협조가 가능하겠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가 취재 거부 입장을 밝혔다는 뉘앙스였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취재 거부하는 김경수’라는 일부 비난 여론이 조성됐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사실은 완전히 달랐다. 김 지사 측이 비공개 소환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이었고, ‘포토라인을 치워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가 이미 한 차례 공개소환에 응한 상태에서 수사기관과 두 번째 소환 방식을 조율하는 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출처  ‘역대 최악’ 드루킹 특검팀이 두달 동안 한 짓 다섯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