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靑 업추비 2억’, ‘심재철 특활비 6억’ 모두 공개하라”

네티즌 “‘靑 업추비 2억’, ‘심재철 특활비 6억’ 모두 공개하라”
표창원 “노회찬도 ‘삼성X파일’로 의원직 박탈.. 심재철, 자료접근 합법성 입증해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8.09.28 10:44:35 | 수정 : 2018.09.28 10:49:36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뒤 문희상 의장을 성토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삼성X파일’ 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자료 접근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고 노회찬 의원께서 삼성X파일을 공개하셨을 때 내용도 진정성 있고,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련해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28일 “심재철 의원의 자료 공개가 법에 걸리는 까닭”이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통해 “(심 의원은) 단순히 한국재정정보원의 오류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 받은 것”이라며 “이 행위 자체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국회사무처에 시민단체나 타 부처 공무원이 국회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심 의원이 접근한 방식대로 자료를 내려 받아 공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는 참여연대의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20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 트위터 이용자(ddanzi****)는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보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2억 문제 삼는 심재철은 두어 달 전 김성태한테 국회부의장 2년간 특활비 6억이나 받았으면서 밥 한번 산 적 있냐 공격받던 인물”이라며 “난 저 ‘거대조직’ 2억과 ‘개인’ 6억의 사용처를 같이 꼼꼼하게 털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심재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불굴의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해보라”며 “제 눈에 들보는 외면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은 자가 정치는 무슨 정치냐”고 비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도 트위터에 “청와대 업무추진비도, 국회의장/부의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모두 공개하자”며 “심재철 의원도 본인이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쓴 내역 공개(하시라)”고 요구했다.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1심 판결에 대해 국회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가 사상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 대표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소송(20대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김영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해외출장 국회의원 명단 1심)도 최대한 빨리 종결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자료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전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출처  네티즌 “‘靑 업추비 2억’ ‘심재철 특활비 6억’ 모두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