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특권’ 연금제도 확대하려는 전직 의원들

‘전직 국회의원 특권’ 연금제도 확대하려는 전직 의원들
“이건 품위 생계비” 특권 포기 않으려는 전직 의원들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03-25 16:43:12 | 수정 : 2019-03-25 16:43:12

▲ 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고 시도 중이다. ⓒ제보자 제공

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의 하나로 꼽히던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슬그머니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로회원지원금은 18대 국회 이전 국회의원 중 만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회의원 연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민중의소리가 25일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헌정회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회가 준비 중인 해당 법안은 연로회원지원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고, 18대 국회 이전 국회의원 모두가 만 65세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2013년 연로회원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한 법 개정 취지와도 역행하기에 실제 입법이 추진된다면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13년 헌정회법을 개정하면서 지원금 수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급 대상도 축소했다. 이에 따라 19대 이후 국회의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18대 이전의 전직 의원들 중에서도 법 개정 당시 지원금을 받고 있던 연로 회원들에 한해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다.

즉 18대 이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2013년 기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앞으로 해당 연령이 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사실상 연로회원지원금을 폐지하는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그러나 헌정회가 현재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18대 이전 국회의원 모두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일 이 법안이 발의돼 통과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연로회원지원금을 받는 전직 의원의 수는 늘어나게 된다.

헌정회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같은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모두 헌정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시에 65세 미도달을 이유로 이후에도 계속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고, 헌정회원 상호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이 문제가 돼 연로회원 지원금을 없앤 것인데, 오히려 특권을 같이 누리자고 나선 셈이다.

또한 헌정회 내 '연로 지원금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헌정회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로지원금은 우리의 품위 생계비"라고 언급한 뒤 "조용하고 지혜롭게 적절한 때를 택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요란하게 유인물 낼 때가 아니다"라며 여론이 잠잠해진 시기를 노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연로회원지원금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직 국회의원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일반 시민들이 적용받는 복지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비판했다.

헌정회 측은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유용태 헌정회 회장은 같은 날 통화에서 "그건 아직 언론하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얘기하자"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연로회원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헌정회법이 개정된 후 2014년 국회보에서는 당시 1인당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원로회원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차등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회 사무처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출처  [단독] ‘전직 국회의원 특권’ 연금제도 슬그머니 확대하려는 전직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