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7500명 노동자가 죽는 이유, ILO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때문”

매일 7500명 노동자가 죽는 이유, ILO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때문”
전 세계 노동자 안전·건강 관련 보고서 발표한 국제노동기구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4-20 16:08:48 | 수정 : 2019-04-20 16:11:03

▲ 2019년 4월 18일 국제노동기구 상실기관 국제노동사무국이 발간한 보고서. ⓒ국제노동사무국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신기술의 등장과 고용 형태 변화, 기후변화 등이 전 세계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 상설기관인 국제노동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은 지난 18일 전 세계 노동자의 안전·건강과 관련한 보고서(SAFETY AND HEALTH AT THE HEART OF THE FUTURE OF WORK)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국제노동사무국은 “매해 2788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및 직업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3억7400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불안정한 노동 형태와 장시간 노동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노동사무국은 보고서에서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전 세계적으로 매일 7500명의 노동자 사망한다는 통계자료. ⓒ국제노동사무국

매일 6500명 직업 관련 질병으로 사망
“원인은 장시간 노동, 불안전한 근로형태”

국제노동사무국이 인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심장병·암·호흡기질환 등 직업 관련 질병으로 65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매일 1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국제노동사무국은 ‘장시간 노동’을 지목했다.

국제노동사무국은 “세계 노동인구의 약 3분의 1(36.1%)이 주 48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노동시간은 심혈관 질환 및 위장 장애와 같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높은 불안과 우울증 및 수면 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악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사무국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면 직업상의 안전과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며 “2019년 ILO 전 지구적 위원회의 노동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에선,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은 산업재해 및 그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사무국은 유연근무제로 인한 불규칙한 노동시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제노동사무국은 “새로운 기술의 출연과 함께 텔레워크(Telework,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지원에 의해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나 유연근무제처럼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보편화 됐다”며 “(과도하지 않은) 유연근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만, 직장과 여가활동의 경계 사이에 침식을 초래하거나 업무 및 시간 관련 스트레스를 심화시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적하면서, 국제노동사무국은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국제노동사무국은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제가 점점 많이 사용되면, 노동자의 생활 균형과 직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국제노동사무국이 발표한 보고서. ⓒ국제노동사무국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각종 위험에 노출”

국제노동사무국은 비정규직 등 불안전한 고용 형태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등의 고용 형태가 직업 관련 질병 문제를 낳는 ‘과도한 노동시간’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국제노동사무국은 “비정규직과 자영업과 유사한 종류의 고용계약 등 전 세계적으로 ‘비표준 고용 형태’(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변화되는 세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업에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자리 및 소득 불안정에서, 노동자의 건강 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노동사무국은 “‘비표준 고용 형태’가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며 산재 사고, 정신적 괴롭힘, 열악한 노동환경 노출 등에 쉽게 노출된다고 봤다.

국제노동사무국은 “주로 위험한 업무를 위해 고용되는 특징 등으로 임시 및 임시직 노동자의 상해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상해율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며, 실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보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세계 각국 연구 자료들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들은 부상 및 사고 관련 위험 외에도, 직업 불안에 대한 인식으로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으며,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노동사무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모든 수준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노동사무국은 정부와 고용주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출처  매일 7500명 노동자가 죽는 이유..ILO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