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폐지한다

인터넷실명제 폐지한다
방통위 “주민번호 수집 금지할것”
시민단체 “아이핀 의무화는 개악”
[한겨레] 구본권 기자 | 등록 : 20111229 21:00


정부가 정보화 시대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되어온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국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 등 소통환경 변화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과 정보기술 강국 이미지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 때문에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명제 폐지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다”고 말했다.

2007년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의 대규모 촛불시위 1년 뒤인 2009년 4월부터 하루 방문자 30만명이던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의 기준을 10만명으로 크게 확대해 표현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9년 4월 구글 유튜브는 실명제에 반발해 한국 국적 사용자들의 업로드 기능을 폐쇄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실태가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실명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는 논란이 증폭됐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국외 서비스라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실명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실명제를 없애고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더라도 대체수단인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5개 민간업체에 주민번호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개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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