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 찬반 팽팽하다”던 이춘희 세종시장, 여론조사도 안했다

“보 해체 찬반 팽팽하다”던 이춘희 세종시장, 여론조사도 안했다
세종시 “시민 의견 왜곡될까 여론조사 안했다”
대신 매체들의 찬반 보도 횟수 세서 근거 삼아
정의당 “반대자들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판단”
[한겨레] 최예린 기자 | 등록 : 2019-05-15 05:01 | 수정 : 2019-05-15 07:32

▲ 상류에서 본 세종보. 환경부 제공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세종시 금강에 놓인 세종보 해체를 권고한 데 대해 최근 이춘희 세종시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장은 반대 이유로 “(보 해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이 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일 세종보 처리 방안에 대해 “시민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 해체 여부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 주관 시민 설명회와 세종시 주관 시민주권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고, 시민단체 의견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돼 보 해체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며 세종보 해체를 권고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보 해체에 대한 입장을 고민할 당시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인터넷 투표 등 권고안을 반박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에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다”며 “(보 해체에 제일 민감한) 세종보 인근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에게 (보 해체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이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다. 사무소 직원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세종보 해체에 대한 여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언론보도 횟수였다. 지난 2일 이 시장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세종보 해체를 권고한)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종보에 대한 보도는 모두 467건이었고, 이 중에 보 해체 찬성은 78건(16.7%), 중립적인 보도는 209건(44.8%), 반대는 180건(38.5%)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영선 세종시 치수방재과장은 “주민 설명회에서 찬반 투표 등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설문 조사나 인터넷 투표가 오히려 시민 의견을 왜곡할 수 있어 하지 않은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찬반 언론 보도 횟수를 분석한 것이 여론 조사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형석 정의당 세종시당 환경위원장은 “(세종시는) 400명 남짓 참석한 공개 토론회 2차례, 비공개 시민주권회의 2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다. 설명회 반대론자들을 다수의 여론으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보 해체와 관련해)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여론도 잘못 파악했다. 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개방 등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1.8%가 동의하는 등 이 시장의 설명과 달리 국민 대다수가 보 해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단독] “보 해체 찬반 팽팽하다”던 이춘희 세종시장, 여론조사도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