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관권선거’, ‘북풍’, ‘블랙리스트 작성’ 직접 해 본 토착왜구당의 보수 정권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19-05-30 20:57:57 | 수정 : 2019-05-30 20:57:57

▲ 토착왜구당 황교활 대표와 왜창 나베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토착왜구당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정치개입’, ‘북풍 선거 조작’, ‘공무원 블랙리스트’ 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아무리 “과도한 상상력”이라 선을 그어도 토착왜구당의 추측은 멈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토착왜구당의 ‘이유 있는 상상력’ 원천은 멀리 있지 않은 듯합니다. 바로 과거 토착왜구당의 ‘경험’입니다. 토착왜구당이 집권했던 과거 보수 정부 시절, ‘직접’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상상이라는 지적입니다.

▲ 왜창 나베 토착왜구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9 ⓒ뉴스1

‘관권선거’, ‘북풍 정치’ 해 본 토착왜구당
선거 관여 혐의로 사법처리 된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원장들
선거 때면 보수 세력 결집 수단으로 ‘북풍’ 악용

토착왜구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난 21일 만찬 회동을 두고 ‘관권선거’, ‘북풍’ 공작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 권력자와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 공천 실세, 총선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 우리는 ‘당연히’ 선거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동에 북한 전문 기자가 동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 반복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이미 2년 전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했습니다. 정치 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자체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관권선거’를 향한 토착왜구당의 의심은 매우 집요합니다. 이는 아마도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잘 활용해 왔던 토착왜구당의 전력이 뇌리에 남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토착왜구당이 집권했을 당시 역대 국정원장들은 현재 댓글공작, 선거 관여 등 국내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원세훈 국정원장, 박근혜 정권 때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 모두가 사법처리 된 상태입니다.

4명 국정원장의 처벌 현황에서 드러나듯 토착왜구당은 그동안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열렬히 활용해 왔습니다. 때문에 ‘그때의 국정원’으로 ‘지금의 국정원’을 연상하고 있고, 현 정부의 국정원 정치 관여를 계속해서 주장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북풍’ 몰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풍의 원조는 토착왜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안보를 빌미로 한 북풍 몰이는 선거 때면 보수 세력 결집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라’고 했던 총풍 사건이 대표적인 북풍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착왜구당을 겨냥, “북풍은 아무나 하냐”며 “징하게 해 처먹던 당신들이 잘하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징글징글하게 북풍 타령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고 토착왜구당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 토착왜구당 왜창 나베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 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차관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 토착왜구당은 김동선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부사장,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7개 관계부처의 차관들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모두 불참했다. 2019.05.29. ⓒ뉴시스

‘블랙리스트’ 작성해본 토착왜구당
‘산불대책 회의’ 공무원 불참에
나경원 “야당 회의에 참석하면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올렸을 것” 억측

토착왜구당은 29일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 조치 대책을 논의하자며 관련부처 차관 및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 등 참석을 요청한 관계부처에서 모두 불참했고 결국 토착왜구당 의원들만 모여 정부 비판만 늘어놓는 반쪽짜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의 출석을 막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분노는 이튿날까지 이어졌고 나 원내대표는 30일에도 “(공무원들이) 갑작스레 일제히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게 공무원의 뜻이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청와대가 시킨 일”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는 “그런 정황이 있다”며 “야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청와대가)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 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블랙리스트의 원조인 토착왜구당이기에 가능한 억측으로 보입니다. 토착왜구당의 전신이 집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8년여 동안 무려 2만 1362명의 대상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 제압을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게는 사표를 내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에서 김준현 소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문화·예술계 불법사찰, 감시해 옥좨 본 토착왜구당
나경원 “문재인 정부가 이념 잣대로 문화예술계 갈라치기 해”
정용기 “이념 편향적인 문화예술 상품 불매해야”

토착왜구당이 블랙리스트로 모질게 괴롭혔던 건 공무원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관리한 블랙리스트 중 확인된 문화·예술인의 피해가 무려 9천 명에 달합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한다’, ‘국민 의식을 좌경화한다’, ‘경찰을 부패 무능한 비리 집단으로 묘사한다’ 등 온 갖가지 이유를 들어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불법사찰, 감시, 검열을 통해 토착왜구당은 문화예술계를 위축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일부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고 지원배제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착왜구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역량 강화 조성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나란히 축사했는데 “문화예술계의 피폐해짐”을 통탄해하는 모습이 참 어불성설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제가 근무했던 지난 정부에서 국정 핵심 4대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 기조의 하나로 문화 융성을 내걸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컸다”고 뿌듯해했습니다.

황 대표는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토착왜구당이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건강하고 좋은 창작 환경조성을 이끌어 지금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화예술계에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네 편, 내 편’을 늘 갈라왔던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정권을 집권했을 때 일부 책임에 대해서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잘못한 것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더 큰 비판을 하고 정권을 잡았다”며 “지금 현실을 보면, 그 이념의 잣대로 더 많이 갈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예술단체의 성향에 따라 예산 지원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운영비만 연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예총은 보수 성향, 한국민예총은 진보 성향의 예술단체로 분류됩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정책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가지 않고, 거기도 역시 ‘네 편, 내 편’ 나눠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들의 이념 잣대로 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지원의 차이만큼 또다시 그런 식의 지원을 하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 “우리 문화예술계가 이념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문화예술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념 편향적인 문화예술 상품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불매운동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 ‘가족, 사랑, 애국심, 흑백 간의 조화, 세대교체’ 같이 긍정적인 코드가 많이 담겨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은 ‘분열, 반목, 갈등, 싸움’ 이런 것을 주제로 하고 그런 것을 담아내야 마치 ‘의식 있는 문화예술’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고 억설했습니다.

그는 “토착왜구당은 앞으로 순수한 문화예술은 진흥하고, 이념 편향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국민들과 함께 불매하는 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한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던 습관처럼, 또다시 자신들과 반대되는 성향의 문화예술을 배제하자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철 기자

민주당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추측하는 것”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토착왜구당의 억측, 헛발질에 “억취소악(憶吹簫樂)이다.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추측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토착왜구당이 산불대책 회의에 차관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억지를 쓴다. 그전에 국회에 들어왔으면, 상임위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을 심의했으면 끝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 과거 공안탄압이 어떠했는지를 황교안 대표에게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의 만남을 관권선거에 이어 북풍 공작으로 비화하려 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 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토착왜구당 말은 곤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정치톡]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자유한국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