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극한다”며 청와대 회동 발표문서 문구 빼려다 실패한 황교활

“일본 자극한다”며 청와대 회동 발표문서 문구 빼려다 실패한 황교활
이해찬 “그걸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황교활 “당내 논의 필요해서”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7-18 23:33:20 | 수정 : 2019-07-18 23:33:20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5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토착왜구당 황교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가장 큰 화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였다. 결론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모아졌다.

이번 회동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일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일)협상력을 높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토착왜구당 황교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는 약 3시간에 걸친 회동 끝에 4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발표문의 문구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대목과 3항의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는 과정에서 토착왜구당 황교활의 반대가 심했다는 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마친 후 토착왜구당 황교활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목을 넣지 말자는 토착왜구당 주장이 있어서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전했다. 또한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지원과 관련해 토착왜구당의 반대가 많아 마지막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예상보다 1시간이 더 소요됐는데 발표문에 대한 토착왜구당의 문제 제기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토착왜구당은 이것을 넣지 말자면서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맥락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1차 협의가 무산되고 2차 협의에서 다른 정당의 요구에 힘입어 해당 문구가 반영됐다. 이해찬 대표는 "(황교활이) 그걸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황교활이 관련 내용을 반대한 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문 내용과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래서 '재정예산 지원' 부분을 뺐는데, '법적·제도적 지원'에도 (토착왜구당은) 예산이 따르게 돼있고 추경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야당도 실질적인 내용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경쟁력 강화'로 (문구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교활은 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아니냐"라며 "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회동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공동발표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출처  “일본 자극한다”며 청와대 회동 발표문서 문구 빼려다 실패한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