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교수 “일본은 2류 국가, 아베는 3류 정치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교수 “일본은 2류 국가, 아베는 3류 정치인”
“한국, 석유파동도 이겨낸 나라…굴종적인 자세로 임해선 안 돼”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19-08-03 18:02:13 | 수정 : 2019-08-03 18:02:13

▲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출처 = 이준구 페이스북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이 정경분리 원칙을 무시하며 ‘2류 국가’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베에 대해서는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3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준구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2류 국가의 3류 정치인이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 과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이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직후 게시됐다.

이준구 교수는 “‘정경분리’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무역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치졸한 전략을 구사한 일본 정부는 스스로 세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2류 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지 보복 대상인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IT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결과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보복 조처를 강행한 일본 정부는 그 무책임성에 대해 세계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국제경제질서는 범세계적 공급망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범세계적 공급망 안에서 자신이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를 악용하는 건 세계 경제 기본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반칙행위”라며 “갑자기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 안 팔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건 악덕상인이나 할 짓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일본도 자유무역의 수혜로 성장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일본 경제가 오늘의 번영을 누린 데 자유무역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세계 지도자를 자처하는 일본이 자유무역 기조를 앞장서서 흔드는 무모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를 골탕 먹이는 과정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걸 모를 리 없다”며 “그런데도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 그는 ‘3류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를 3류 정치인이 이끄는 2류 국가가 우리에게 던진 중요한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는 진취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당당한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현명한 외교밖에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지난번 박근혜 정부처럼 굴종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우리 정부를 얕보는 태도가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며 “굴종적인 자세로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본이 얼마나 더 오만방자한 자세로 나올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처가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길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은 당연히 새로운 여건에 적응해 나갈 것이며, 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 상황의 부정적 효과는 점차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1970년대 석유파동도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 충격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금 같은 일본의 치졸한 게임에 굴복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출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교수 “일본은 2류 국가, 아베는 3류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