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일본 석탄재 처리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 2008년 이후 두배 이상 증가
[오마이뉴스] 최병성 | 19.07.30 15:42 | 최종 업데이트 : 19.07.30 15:49

▲ 11년 전인 2007년 11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은 일본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며 석탄재, 철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일본쓰레기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모습. ⓒ 최병성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하나 있다. 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 일본에서 실어온 석탄재 하역 현장 ⓒ 최병성

화력발전소는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처리할 수 없으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2000년 21.3%에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5년 33.8%로 급증했다. 덕분에 석탄재 발생량도 많아졌고, 한국으로의 석탄재 수출량도 증가했다.

지난 2002년부터 한국은 일본 석탄재 유일한 처리국가였다. 2013년부터 홍콩, 2017년부터 태국이 일본 석탄재 수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석탄재의 주 처리국은 한국이다.

일본의 폐기물 수출내역을 살펴보자.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의 가장 최근 공개자료인 2017년(平成29年) 석탄재 수출 신고 내역은 총 145만5077톤이다. 이중 홍콩은 7만8천톤으로 약 5.36%, 태국은 1만9360톤으로 1.33%에 불과하다. 나머지 93.3%는 한국이 수입해오고 있다. 일본 폐기물 수출 목록에 기록된 韓國, 韓國, 韓國, 韓國....... 끝없이 나열된 ‘韓國’이란 단어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 한국, 한국, 한국.... 끝없이 이어지는 일본 석탄재 수출 현황. ⓒ 일본 환경성

일본 석탄재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시멘트사들이 국내에도 넘쳐나는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쓰레기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이다.

국내 시멘트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천엔(한화 약 5만원)을 받는다. 쓰레기 처리비로 받은 톤당 5천엔 중에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2천엔을 사용하고, 나머지 3천엔(한화 약 3만원)이 온전히 남는 돈이다.

그렇다면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국내 시멘트사들에겐 얼마나 큰 이득이 될까? 수입량을 알면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만으로 버는 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시멘트사들은 2002년부터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왔다. 일본 석탄재 수입량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석탄재 수입현황을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 2008년~2017년 8월까지 일본 석탄재 수입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 수입량이 2008년에 비해 약 두배 증가했다. ⓒ 환경부 정보공개 청구

㈜쌍용양회의 수입량은 2008년 43만톤에서 2016년 58만톤으로 증가했고,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는 2008년 21만톤에서 41만톤으로, 한라시멘트는 11만톤에서 17만톤으로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있다. 2008년 이전까지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던 한일시멘트가 2009년부터 일본 석탄재 수입 대열에 합류하였고, 2016년에 15만톤을 수입했다.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쌍용양회 약 174억원(58만톤 × 3만원), 삼표시멘트(41만톤) 약 123억원, 한라시멘트(17만톤) 51억원, 한일시멘트(15만톤) 45억원이다. 시멘트를 만들어 팔지 않고 단순히 쓰레기 수입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것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경영 위기에 시달리는 시멘트기업들에게 일본 쓰레기 수입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2009년 자율협약 했지만... 약속 저버린 시멘트공장과 환경부

필자는 2006년부터 일본석탄재 수입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결국 2009년 9월, 환경부와 시멘트공장과 한국전력 3자간에 ‘국내 석탄재 우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국내 발생 석탄재의 최우선 사용 및 수입 억제 ② 2008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등이었다.

▲ 2008년 일본 석탄재 수입을 감축하겠다고 자발적 협약을 맺었으나, 현실은 두배 증가했다. ⓒ 2008년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그러나 2008년 수입물량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2008년부터 매년 수입량이 급증했다. 심지어 한일시멘트까지 일본 쓰레기 수입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석탄재 발생이 증가하자 시멘트공장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수입량 감축과 국내 석탄재 사용 권장을 해야 할 환경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놀라운 것은 순환보직으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환경부 담당자는 석탄재 수입량 감축을 위해 2009년에 자발적 협약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의 2009년 자발적 협약은 국회 국정감사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에 보낸 황당한 공문

▲ 2008년 1월, 일본 환경성 관계자들에게 일본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진을 보여주고, 일본 폐기물의 한국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날부로 중단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 최병성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해 환경부가 왜 이렇게 무책임한 것일까? 환경부가 일본 석탄재 수입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8년 1월, 일본 환경성에서 일본 쓰레기 수입 현장의 환경오염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한국으로의 쓰레기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환경성 관계자에게 제공한 일본 쓰레기수입 현장 사진들은 촬영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강원도 동해항과 삼척항으로 달려갔지만 허탕치기 몇 차례였다. 마침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온 배를 확인했지만, 하역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항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또 일본석탄재를 공장 야산에 불법 야적하여 시퍼런 침출수가 발생한 현장을 찍기 위해 시멘트공장에 들어갔다가 직원들에게 수 시간 붙들려 있기도 했고, 경찰차가 3대나 출동하기도 했다. 왜 후문으로 몰래 들어왔냐며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 요구하는 공장장에게 정문으로 다시 들어올 테니 정식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줄 거냐고 되물었다. 그것 역시 안된다며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촬영해 놓은 사진이 있었기에 사진을 다 지워주고야 풀려났다.

▲ 2007년 동양시멘트공장 뒷산에 일본 석탄재 불법 야적으로 시퍼런 침출수가 발생했고, 이를 찍고 나오다 공장 직원들에게 붙들려 카메라 사진을 지워주고서야 풀려났다. ⓒ 최병성

이렇게 힘들게 촬영한 석탄재 수입과 침출수 발생 모습, 폐타이어와 철슬래그 수입 현장들을 커다란 도화지에 종류별로 붙여 일본 환경성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한국으로의 일본 쓰레기 수출이 중단되었다.

일본 환경성이 다급해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유일한 일본 쓰레기 처리국가인 대한민국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환경성은 수시로 한국 환경부로 전화를 했다. 한국으로 석탄재를 보내지 않으면 쌓여가는 석탄재를 당장 처리할 수도 없고, 하루 이틀 사이에 매립장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한국으로 석탄재를 보내면 ‘꿩 먹고 알 먹는’ 이중의 이득을 본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매립하려면 톤당 2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5만원만 주면 한국으로 석탄재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비용도 1/4로 절감하고, 매립하지 않으니 환경도 보전되어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시멘트공장들이 자신의 쓰레기들을 싼값에 치워주는 고마운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쓰레기 수입이 중단된 지 한 달여가 지난 2008년 3월, 대한민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이 일본 환경성에 중단된 한국으로의 석탄재 수출을 다시 재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 한 장 덕에 중단되었던 일본 쓰레기수입이 다시 재개되어 오늘까지 일본 쓰레기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 일본 쓰레기 수출을 다시 재개해달라는 편지를 대한민국 환경부 과장이 일본 환경성에 보냈다. ⓒ 환경부

일본 쓰레기 수입 덕에 대한민국 환경은 나빠지고

대한민국엔 석탄재가 부족하고 석탄재가 훌륭한 건축재료이기에 환경부가 나서서 일본 쓰레기 수입을 구걸한 것일까?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가 국내 주요 환경문제가 된 것처럼, 한국에도 화력발전소가 많고 당연히 발생하는 석탄재도 많다. 시멘트사들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오기 전엔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사용했고, 석탄재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석탄재 수입이 시작되자 국내 화력발전소마다 석탄재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석탄재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일본에서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매립장에 석탄재가 넘치는 국내 화력발전소 모습. ⓒ 최병성

최근 진도 팽목항도 석탄재 매립 문제로 갈등이 있고, 새만금에는 2009년 중부발전이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매립하려다 유해성 논란으로 중단했으며, 2016년에도 석탄재 매립을 추진하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석탄재, 과연 안전한 물질일까?

2015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펴낸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연구(Ⅱ)’는 ‘석탄재는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유해성분 침출수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매립으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로 인해 추가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일본에서 돈을 받고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 석탄회 재활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석탄재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국내 석탄재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을 하는 이유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내시멘트사들의 일본 석탄재 수입회사 중에는 미쯔비시, 미쓰이 등 전범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국내 시멘트사들이 쓰레기처리비를 벌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의 쓰레기를 치워주며 그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 한 시멘트사의 일본 석탄재 수입 전력회사 목록. 전범기업인 미쓰이와 미쯔비시의 전력회사들도 있다.

일본은 국가간 정상적인 무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환경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며 일본 석탄재 수입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환경성에 쓰레기 구걸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그리고 10년 전 일본에 편지를 보낸 담당자는 지금도 환경부의 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다.

석탄재는 안전한 건축 재료가 아니다.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 석탄재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국내 환경이 망가지고, 석탄재 매립장 건설을 위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퍼부어야 한다. 환경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환경성의 하부기관인지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이다.


출처  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