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정봉주 구속’ 한국 정부 비판

美언론 ‘정봉주 구속’ 한국 정부 비판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 입력 : 2011-12-26 09:57:50 | 수정 : 2011-12-26 11:38:42


정봉주 전 의원이 26일 검찰 출두를 앞둔 가운데 그에 대한 유죄판결을 놓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잇달아 한국 정부의 표현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미국 LA 타임스는 23일 최근 정 전 의원이 주가 조작을 한 BBK와 이명박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을 성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정 전 의원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이번 판결로 그가 참여하던 ‘나는 꼼수다’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전했다. LA 타임스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판결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나꼼수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 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제목의 트위터 계정 폐쇄, 북한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 등을 사례로 들며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관련법률 등 현행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봉주 전 의원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평론가 중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고 소개했다 또 정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유명 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이) 쉬운 일이다. 사람들이 입을 열면, 규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 들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열 기구로 작용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직접 사이트 차단·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고만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나 온라인 게시판 운영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위원회의 권고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도 12월 초에 “한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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