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안사건 조작’ 진상규명 촉구 나선 시민사회

국정원 ‘공안사건 조작’ 진상규명 촉구 나선 시민사회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8-27 16:24:44 | 수정 : 2019-08-27 16:24:44

▲ 국가정보원 ⓒ김철수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프락치를 활용해 ‘공안사건 조작’을 기획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진보연대 등)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을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전날 '머니투데이'는 국정원이 공안 사건 수사를 빙자해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출신 민간인 A 씨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과거 학생운동 시절 선후배들을 사찰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 “국정원, 프락치 활용해 ‘공안조작사건’ 기획” 폭로됐다)

이들은 “대공 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정보원 삼아 5년 가까이 민간인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과거 여러 번 문제가 돼온 ‘민간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 사건이었다’라는 국정원의 반박에 대해 “이번 사건이 내사에서 시작됐다 해도 이미 오래전 내사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금품과 향응으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녹음기를 지급해 녹취 등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국정원은 국내정보수집을 중단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대공 수사를 빙자한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국내정보수집이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이번 건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닌 ‘RO(지하혁명조직)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일종의 간첩 조작을 염두한 건으로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고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없애는 것은 대공수사권의 이관 없이 어렵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라고 비판했다.

A 씨를 프락치로 활용한 국정원 조직은 경기지부 공안2팀으로 과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한 팀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A 씨에게 “나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법정에서 사찰 대상의 위법행위를 증언하면 ‘RO 사건’ 제보자에게 준 10억여 원과 유사한 금액을 주겠다고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은 대공사건 관련해 과거의 수사방식을 고집하고 반복하고 있다. 회유와 협박에 기반한 정보원(소위 프락치)를 활용한 수사방식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히 어떠한 의무도 없는 민간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을 5년 가까이 시켰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증언과 제보를 받는 것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원이 될 것을 회유하고 강요하는 것은 다르다”라며 “특히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정보원을 회유·협박한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국정원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국정원 ‘공안사건 조작’ 진상규명 촉구 나선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