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강화? 주권 유린하는 불법·무법의 미국 군사기구 해체하라”

“유엔사 강화? 주권 유린하는 불법·무법의 미국 군사기구 해체하라”
전작권 환수 뒤에도 미국 통제 우려…“천인공노할 미국 행패 용납 못 해”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9-17 13:54:47 | 수정 : 2019-09-17 13:54:47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 단체 대표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묘 AOK공동대표, 이명옥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김양현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종귀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민중당 제공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17일 “불법·무법의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자 21세기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유물이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재 군 당국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 간의 지휘체계 및 권한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미 양국 간 전작권 환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뒤부터 유엔사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꾸준히 확충해왔다. 그동안 유엔사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사를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고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6.25전쟁 참전국도 아닌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참여시키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한 뒤에도 유엔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혼자 다 맡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지난 7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집에서 정전협정 기념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이 유엔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정전협정을 명분으로 유엔사라는 불법·무법의 기구를 이용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유지하고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패권 유지 도구인 유엔사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긴장을 조장해 유엔사 유지의 명분을 만들어온 도돌이표 전략이 지난 70년간 미국이 적용해온 교묘한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사의 가면 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 파괴 음모를 꾸미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은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철도·도로연결 사업을 차단하는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놨다”며 “껍데기뿐이던 유엔사를 재활성화해 회원국의 무력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강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미국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며, 세계평화 유지의 사명을 띤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 파괴를 모의하고 있는 미국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전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 재침략의 길을 닦아주고 있는 천인공노할 미국의 행패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유엔 총회기간 유엔깃발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비롯해 불법·무법의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운동을 국내외 평화애호 세력들과 연대해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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