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조국 표적수사’ 정황

국감서 드러난 ‘조국 표적수사’ 정황
고위 검찰 “고발 전부터 살펴봤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07 12:59:27 | 수정 : 2019-10-07 16:10:48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각종 고발장 접수 전부터 검토됐다는 검찰 고위직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의 말도 나왔다. 이는 조 장관을 겨냥한 ‘표적수사’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 내사 여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 의혹들을 살펴봤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각종 의혹이) 보도되고 나서 살펴봤다고 했느냐”고 답변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배 지검장은 “개인적으로 봤다는 것이고, 여러 검사들도 봤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 의원이 “그게 내사다.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은 내사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배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을 내사라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백 의원은 조 장관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된 지 8일 만에 무려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점 등 조 장관의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부터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당연히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의롭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수사 시기와 방식 등에 있어 문제 제기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 장관 관련 사건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사건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가. 조직적으로 나라를 뒤흔든 사건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며 “그런데 고발장이 8월 19일에 접수되고 압수수색이 8월 27일 30여곳에 대해 이뤄졌다.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8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배 지검장은 “이 사건 역시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압수수색 전에 중앙지검 내부적 검토와 협의를 거쳤고, 대검에 보고해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게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많은 장소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은 검찰이 조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고발장 접수 전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것이 ‘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을) 봤고, 음모를 갖고 본 것이 아니”라며 “사실과 정의를 쫓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원이 충원됐다”고 말했다.


출처  국감서 드러난 ‘조국 표적수사’ 정황…고위 검찰 “고발 전부터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