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면담 요구한 민중당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면담 요구한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 분노”
팩스로 공개면담 제안서 전달
“방위비·지소미아’ 압력 중단 및 사과 요구”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10-30 15:40:59 | 수정 : 2019-10-30 15:47:14

▲ 민중당 김선경 방위비분담금 저지운동본부 상임본부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백성현(왼쪽에서 세 번째)·최서현(맨 왼쪽) 공동본부장 등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공개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당 제공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분담금 인상 압력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은 3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게 공개면담을 요구했다.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과, 한국민을 자극하는 해리스 대사의 언행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민중당 김선경 방위비분담금 저지운동본부 상임본부장과 백성현·최서현 공동본부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해리스 미 대사에게 공개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약 6조원(50억 달러) 가량 소요된다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인건비를 비롯한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요구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중당은 “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파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MA는 이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돼왔지만, 미국의 요구는 SMA의 근거 협정인 현행 소파의 취지와 목적마저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민중당은 “이런 미국의 국민세금 강탈 전략에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성토했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 “협상을 내년으로 넘기는 건 나쁜 전략, 빈약한 전략(poor strategy)” 등을 거론하며 증액을 주장했다.

민중당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학생들의 대사관저 항의 행동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해리스 대사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SMA) 3차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서 공개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이날 오후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 공개면담 제안서를 전달했다. 민중당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 면담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한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중당은 미국이 최근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논의 과정에서 ‘미국의 유사시’에도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문에서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요구도 모자라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까지 되라니, 이런 무례한 동맹이 어디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됐다”고 성토했다.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자료사진) ⓒ뉴시스

아래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한 해리스 대사 면담 제안서 내용이다.

면담 제안서

수신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발신 : 민중당(방위비인상저지 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김선경)
참조 : 주한미대사관 정치담당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 공개면담을 제안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반대하며 일본의 경제침략과 적대행위에 맞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복원을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한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 대학생들의 미대사관저 항의방문은 우리 한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대변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신과 미국 정부의 관료들은 한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복원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신과의 공개면담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시 : 11월 3차 협상 전까지
장소 : 대한민국 국회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면담 요구에 적극 응하리라 믿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민중당(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김선경)

출처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면담 요구한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