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박차고 나간 방위비 협상장, 다시 들어가면 우린 ‘글로벌 호구’”

“미국이 박차고 나간 방위비 협상장, 다시 들어가면 우린 ‘글로벌 호구’”
미국의 ‘방위비 겁박’에 국회 토론회 열려
“SMA체제 사실상 이미 와해됐다”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11-20 23:04:07 | 수정 : 2019-11-20 23:58:50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미국이 도리어 한국에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도를 넘는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차라리 SMA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복무하는 SMA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취지와 목적에도 위배되는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는 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한국 주둔 미군에 일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존의 SMA 틀 역시 이미 미국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에 협상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미국의 파괴적 행동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와 이를 근거로 하는 SMA체제는 사실상 와해됐다”며 “굳이 협상해야 한다면 새로운 한미소파와 SMA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SMA의 판갈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상판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순간 수세와 피동에 빠진다. 기존의 협상 틀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만이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중단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방위비분담협상 수석대표는 전날 SMA 3차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는 협상 파행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굴복을 요구했다. 한국에 연간 최대 6조원(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이 협상에 진척이 없자 ‘동맹’을 앞세운 여론압박에 나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협상의 파행을 미국의 본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에 미군 주둔을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면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내 타결이 안 될 경우 협정 공백으로 인한 부담은 원칙적으로 미국이 떠안아야 한다.

“미국에 끌려가면 게임 끝”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모 호텔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인 국방연구원으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김철수 기자

드하트 대표는 협상장을 떠나면서 한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 연구위원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결렬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거래의 기술’을 쓰고 있다. 우리가 먼저 새로운 안을 갖고 먼저 연락하면 ‘글로벌 호구’가 된다. 그 순간 게임은 끝”이라고 단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대안신당(가칭) 천정배 의원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로 SMA 타결되지 않는다면 연말에 올해의 협정 기간이 끝나고 새 협정은 없는 것”이라며 “소파의 기본 조항으로 돌아가서 미군이 자신들의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는 총 5조4천억원(평택기지 건설비용 포함)에 달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역시 동일한 계산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일본이 SMA를 통해 부담하는 규모에 견줘도 2.5배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액분과 불용·이월액을 통틀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잔액은 계산에 따라 2조원에 육박한다. 이 돈은 매년 이자도 발생시킨다.

유 연구위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까지 더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0조5천793억원이 된다”며 “이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한 해 국방비(9조7천억원)을 훨씬 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역외 훈련비용, 미군 순환배치 및 작전준비태세 소요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를 비롯한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까지 고려된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건비(한국인 노동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관련 시설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기존의 SMA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촉발되는 국제분쟁에 한국까지 끌어들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중 간의 무력충돌에 한국이 연루되는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이고 위험한 위협”이라며 “그건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겨냥한 인도·태평양전략 등 세계패권전략 실행을 위한 비용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면 한국은 핵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확실한 전초기지로 전락해 70여 년 만에 열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단골메뉴인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강조한 지 나흘 만에 애매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내 여론을 자극해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우리 국민 힘을 믿고 ‘협정 폐기’ 선언해야”

▲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김철수 기자

유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예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핵심인 인도·태평양전략을 이행하는 데서 한국보다 유리한 지역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할 수는 있지만 ‘전면철수’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 역시 “미국이 미군을 감축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한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려면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여야 의원 47명이 성명을 내고 미국의 협박이 도를 넘었다며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유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의 이런 원칙적 입장표명은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 중단,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무보수로 ‘안보 시혜’를 하고 있다는 듯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6조원에서 좀 깎아주세요’ 같은 굴욕적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현 정부를 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홍지표 한미방위비분담협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미국 측의 주장이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러 의견을 감안할 때, 또 한편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타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미국이 항목 신설이라든지 과도한 총액(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 이후에 (협상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과 원칙, 방향에 대해 계속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상호 수용 가능한 방법에 따라 계속 협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천정배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김종대,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김철수 기자

출처  “미국이 박차고 나간 방위비 협상장, 다시 들어가면 우린 ‘글로벌 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