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에 “총선용” 낙인…삭감 쌍심지 켠 토착왜구당

일자리 예산에 “총선용” 낙인…삭감 쌍심지 켠 토착왜구당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11-24 18:29 | 수정 : 2019-11-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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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토착왜구당이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일자리 예산에 집중적으로 ‘삭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예산마저 ‘총선용’ 딱지를 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현재 토착왜구당의 표적이 된 대표적 일자리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특수고용 노동자, 미취업 청년,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실업 상태에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고용보험이 품지 못하는 이들이 날로 늘고 있어 의미가 크다.

토착왜구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2802억42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된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과 관련 예산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지만, 토착왜구당은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법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막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과 무관하게 집권 초부터 이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고,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위기에 빠졌다.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뒤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 해 더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앞선 두 해와 견줘 소폭 인상에 그쳐 정부는 연 3조 원이었던 예산 규모를 줄여 2조1647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토착왜구당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정당,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 등에 지급돼 애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80만 업체에 3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토착왜구당은 굳이 특정 두세 사례를 찍어 사실을 호도한다”라고 반박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 보류’ 상태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찍 은퇴를 맞이한 50대 이상 중·노년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사업에 513억4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토착왜구당은 “단기 알바 일자리에 불과하다”라거나 “일자리 숫자 늘리기 사업”이라며 153억~306억7700만 원가량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토착왜구당이 별다른 대안 없이 예산 삭감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어르신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다. 토착왜구당 주장은 중·노년 노동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젊은이와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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