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쟁이들은 항상 그 검사실로 출근했다”…마약수사의 불편한 진실

“마약쟁이들은 항상 그 검사실로 출근했다”…마약수사의 불편한 진실
마약사범의 제보 없이는 적발 불가능… 정보 받고 형량 줄여주기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20.01.11 17:09 | 수정 : 2020.01.12 17:01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0월 국정원·관세청 등과 공조해 필로폰 112㎏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상일파’ 두목 윤모씨 등 마약조직원 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당시 압수한 필로폰과 증거물이다. / 김영민 기자

마약사범들은 내부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받는다. 대부분의 마약수사는 정보를 건네는 속칭 ‘야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은밀한 마약수사 부당거래를 고발한다.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은 호송차량을 타고 검찰청에 출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소위 ‘비둘기장’으로 불리는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검사실 호출이 오는 순서대로 청사로 올라가 조사를 받는다.

“보통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쯤에 청사에 도착해 빨리 끝나는 수감자들은 오전 11시에 한 차로 태워 구치소로 돌아가고, 늦게까지 조사받는 사람들은 오후 4시까지 검찰청사에 있다 돌아오죠.” 점심식사는 구치소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대신한다. 조사받으러 온 마약사범들에게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이 제공될 리는 없다.

오후 4시가 지나도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는 마약사범들도 있다. 이들은 속칭 ‘야당’이라 불리는 자들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투약자 및 판매책 등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일종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야당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약으로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야당’들은 검찰청사로 직접 들어가 검찰 수사관과 ‘커피 한잔’하며 수사 정보를 넘기기도 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검찰 공적조서’라는 대가가 뒤따른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마약사범이 자신의 형량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상선(마약 공급책)’ 등의 정보를 수사관에게 진술하고 그 대가로 ‘공적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문제가 되는 건 ‘야당’이 끼어들면서 일종의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공적조서 사기 피해자 ㄱ씨·마약전과 2범)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는 1심 재판 중 ‘야당’을 통해 경찰에 다른 마약 알선자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자신과 또 다른 공범 ㄴ씨의 공적조서를 받기로 했다. 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구치소로 그를 만나러 온 형사는 “너랑 네 친한 형(ㄴ씨) 공적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에 들어갔어야 할 공적조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ㄱ씨는 야당이 빼돌렸을 것으로 짐작했다. ㄱ씨가 받아야 했을 공적조서를 돈을 받고 다른 마약사범에게 팔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ㄱ씨의 제보는 실제 해당 경찰의 실적으로 올라갔다. ㄱ씨가 제보한 대로 마약 알선사범이 경찰에게 검거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내가 천하의 나쁜 XX가 돼 가면서 공범을 불었는데 정작 그 야당과 경찰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됐다”고 했다. 야당은 돈을 벌고, 경찰은 실적을 쌓았단 얘기다. 마약투약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는 감형 없이 형을 마친 뒤 출소했다.

마약수사 현장에서 ‘야당’의 영향력

대부분의 마약수사는 ‘야당’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실제 마약수사 현장에서 ‘야당’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마약사범들은 “이 바닥은 워낙 좁아 한 다리만 건너면 누가 누군지 다 알 정도”라고 말했다. 마약판매 및 투약전과가 있는 마약사범이 검거돼 구치소에 수감되면 2~3일 안에 야당으로부터 “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넘기라”는 편지가 도착할 정도라는 게 이들의 말이다. 일부 야당들은 수사기관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이번에 OO구치소에 마약판매 전과 O범 OOO가 들어왔다. 수사접견 한번 가보면 얻을 만한 게 있을 것”이라며 수감자 정보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마약판매 전과가 있는 한 마약사범은 지난해 강원도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6개 경찰서 형사가 수사접견 요청을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야당을 보호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도 결국 정보가 야당을 거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쪽 업계에 유명한 여자 야당이 있었는데 얘가 자꾸 검찰청사에 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이 ‘야 너 한 번만 더 약하고 들어오면 진짜 잡아들인다’라고 했는데도 얘가 자꾸 약을 하고 들어오니까 세 번까지 봐주고 네 번째에 결국 잡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죠.”(마약사범 ㄱ씨)

2006년 개봉한 한국영화 <사생결단>은 수사기관과 야당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꼽힌다. 영화 속 마약계 형사(황정민 분)는 부산 일대 마약판매책이자 ‘야당’(류승범 분)의 마약판매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다른 지역의 마약판매 정보 등을 넘겨받고, 실적을 쌓는다. 또 야당을 이용해 마약계 거물을 잡아들이려 함정수사를 벌이다 실패로 돌아가자 되레 야당을 잡아들이기까지 한다. 영화 속에는 경찰이 야당이나 정보원을 이용해 마약수사를 하듯 야당 역시 수사기관을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현실이 불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영화의 부제는 ‘나쁜 놈과 더 나쁜 놈, 두 열혈악당의 생존법칙’이다.

현실에서도 수사기관과 야당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작전’을 짜는 경우가 있다. “한 야당은 필로폰 1㎏을 들여오다가 잡히니까 자기 구형량을 깎으려고 10㎏짜리 밀반입 작전을 만들기도 했다. ‘지게꾼(마약운반책을 일컫는 은어)’ 한 명을 섭외해서 중국에 잠시 다녀오라고 한 뒤 마약을 들고 들어오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정보를 수사관에게 주면 지게꾼은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잡힌다. (마약이) 단 1㎏이라도 나오면 그걸로 수사관은 실적을 쌓고, 야당은 형을 깎아서 나오는 식이다.”

말 그대로 자신의 범죄를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짜고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종의 ‘함정수사’이자 ‘부당거래’다.

현재까지 야당의 실체가 외부로 드러난 적은 없다. 그러나 취재결과 소위 ‘텐텐클럽(마약 전과 10범 이상)’ 사범들 사이에 공유되는 야당 정보는 존재했다.

▲ 송강호 주연 영화 <마약왕>의 실존인물이자, 대한민국 필로폰 제작·판매 거물 이황순 검거 관련 경향신문 1980년도 3월 26일 기사. 이황순 검거 이후 그를 비호했던 수사기관 세력의 실체도 함께 드러났다. / 경향DB

수사기관과 ‘야당’의 합동작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물급으로 활동하는 야당은 부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남모씨로 알려져 있다. 이쪽 사정에 밝은 한 마약사범은 “야당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약도 판다”면서 “그런데 남OO은 기소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임모씨도 부산에서 활동하는 야당이다. 대구 실세 야당은 이모씨, 성남 실세는 정모씨, 서울·경기 실세는 권모씨 등으로 분류된다. 서울에서 가장 크게 활동했던 야당은 서모씨로 현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공적조서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일종의 ‘직업’처럼 하기도 한다. 이들이 다루는 정보 가운데 가장 값어치 나가는 정보는 마약 밀반입 정보다. 그다음이 ‘공무원 비리’ 정보다. 경찰 비리는 20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게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다.

“어차피 검찰 수사관한테 단순투약자 정보는 먹히지도 않는다. 적어도 필로폰 100g 이상 밀반입 정보는 돼야 공적조서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수사관들은 경찰 비리도 좋아한다. 그래서 경찰과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마약사범이 (구치소에) 들어오면 ‘경찰 비리 건 좀 없느냐’고 야당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있다’고 하면 야당이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편지를 써 검찰 수사관에게 보낸다. 거기서 ‘언제 (청사로) 들어오라’고 하면 야당이 걔(정보제공자)랑 공적조서가 필요한 애(공적조서 매수자)를 둘 다 데리고 검찰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정보를 받는 대가로 2명의 공적조서를 받아내는 식이다. 가장 전형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마약전과 10범 ㄴ씨)

실제 수도권 지역의 한 검찰청은 마약사범들의 ‘메카’로 꼽힌다. 한 마약사범은 “거기가 정말 마약수사를 많이 한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 검찰청 관할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 않아도 일단 편지를 쓴 뒤 그쪽에서 정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목적을 이유로 그 검찰청 관할 구치소로 이감까지 해서 수사할 정도였다. 내가 2016~2017년 조사받을 때 계시던 OOO 검사님은 정말 실적을 많이 올렸다. 마약사범들이 매일 그 방으로 출근도장을 찍을 정도였다. 우르르 다 몰려갔다가 우르르 돌아오길 반복했었다. 그 덕분인지 그다음에 (그 검사는) 서울로 ‘승진’해서 갔다”고 했다.

이들은 각자가 조사받았던 해당 검사실을 ‘3##’, ‘2##’라고 불렀다. 3##, 2##는 각각 수사검사의 방 호수를 지칭하는 말로 이들은 3##는 특수부, 2##는 마약수사 검사실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모두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소위 ‘뻑난다’라고 하는 불분명한 정보, 허위정보가 대부분이라는 게 수사관들의 이야기다.

“마약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조차 되지 않는다. 자신은 진짜 고급 정보라고 믿고 제보하는데 수사를 해보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 때도 있다.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기본적인 수사를 거친 뒤 진짜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단한다.” 10년 넘게 마약수사를 해온 일선 형사의 말이다.

“몇 건 중 몇 건이 진짜 마약수사에 도움되는 정보냐?”는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국정원에서 확인하고 넘기는 정보조차 70~80% 정도만 맞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국내 최대 마약조직인 ‘성일파’의 두목 윤모씨(64)가 경찰에 검거될 당시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던 기관은 국가정보원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원이 원래는 검찰에 정보를 넘겼는데 검찰에서 ‘너무 허황된 정보 같다’며 경찰로 내려보내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 같은 마약수사의 현실

2018년 4월 무렵, 서울청 마약수사계 소속 수사관 수십 명은 “대만의 폭력조직 ‘죽련방’이 필로폰 150㎏을 국내로 밀반입해 들여올 계획”이라는 국정원의 첩보를 토대로 부산에서 잠복근무를 했다. 그러나 마약접선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잠복수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는 “그때 우리 수사관이 국정원 직원이랑 멱살 잡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후 소수의 마약수사계 3팀 수사관들만 추적을 이어가다 2018년 8월 “서울 신촌의 한 커피숍 화장실 변기 수조통에 필로폰 샘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신촌의 한 커피숍 화장실 변기에서 소위 ‘던지기’로 놔두고 간 필로폰을 발견한 경찰은 폐쇄회로TV(CCTV)로 용의자를 특정, CCTV 역추적을 통해 대만인 전달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역추적에 이용된 CCTV만 500대에 달했다. 검거된 대만인의 원룸에서 발견된 필로폰의 양은 무려 90㎏에 달했다. 한국으로 들여온 필로폰 112㎏ 가운데 20㎏(시가 730억원)은 이미 팔아넘긴 뒤였다. 마약전과 15범인 성일파 두목 윤씨는 이 일을 계기로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윤씨를 오랫동안 알아왔다는 마약사범 ㄷ씨는 “현재 아무도 윤 회장 면회를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끈 떨어진 마약사범’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ㄷ씨는 “누가 윤 회장 면회를 갈 수 있겠나. 그분도 이제 출소하면 70대인데 이제 조용히 뒤에서 살다 가시겠지”라고 했다. 윤씨가 검거된 이후 그의 뒤를 이어 활동하고 있는 국내 마약판매조직 1인자는 김OO씨다.

“윤 회장이 ‘저 XX 진짜 똘똘하다’며 밑에 두고 쓴 사람이 김OO이다.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할 때 수사관이 붙을 걸 예상하고 미리 화물차 10여 대를 섭외해놓는다. 그중 한 대에 마약을 싣고 화물차가 전부 한꺼번에 출발하는 식으로 미행을 피한다. 만약 따라붙었다 싶으면 그대로 차를 버리고 도망치게 하니 잡힐 수가 없다. 그게 김씨가 쓰는 수법이다.”(ㄷ씨)

모두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마약수사의 현실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기준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뽕쟁이들은 형제·자매도 없다”는 말은 진리로 통한다. 자신의 처벌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제보하는 게 이 바닥의 생리라는 것이다. 자신이 선처받으려고 마약투약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친구를 꾀어 마약을 준 뒤 밀고하는 마약사범도 있다고 했다. 마약수사는 이들의 틈을 파고들어 이뤄진다. 결국 서로가 속고 속이고,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범죄의 사슬 속에서 그들 모두는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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