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중당·주민단체 ‘동향 문건’ 논란

성남시, 민중당·주민단체 ‘동향 문건’ 논란
익명 시민이 단톡방에 올려
선관위서 정보 유출 정황도
시 “정상 사무, 사찰과 무관”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 | 입력 : 2020.01.16 17:00 | 수정 : 2020.01.16 21:22

▲ 성남시가 작성한 ‘지역 여론·동향’ 제목의 내부 문건. 일반 시민에 의해 공개되면서 ‘시민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현동 난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기 성남시가 특정 정당과 주민단체 등의 동향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시민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분당구 주민들로 구성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서현동 110번지)에 전날 ‘지역 여론·동향’이라는 제목의 성남시 내부 문건을 익명의 회원이 올렸다. 문건 왼쪽 상단에는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성남시 슬로건이 있으며 작성 일자는 2020년 1월 14일로 돼 있다.

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A4 용지 2쪽 분량의 이 문건은 ‘주요 지역 현안’, ‘행사·일정’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지역 현안의 경우 ‘민중당 예비후보 3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결과’를 비롯해 ‘서사모(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을 담고 있다.

민중당 기자회견 결과는 개최 일시, 참가자, 주요 공약 내용이 요약돼 있다. 시의원 주민소환 동향은 ‘서사모’가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제출했고 모집된 공동대표가 40여 명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정당과 주민단체는 통상적인 시정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시민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중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남시는 시민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의 문건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과 입장을 요구한다”며 “혹시라도 성남시가 21대 총선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면 이는 심각한 관권 선거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현동 난개발 반대 비대위 측은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진행은 본인을 포함해 몇몇 극소수와 선관위만 아는 사항인데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며 “성남시가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사찰하고 선관위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상황 보고서 작성은 시의 고유 사무로, 사찰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지역 내 발생하는 민원, 주요 행사, 사건·사고 등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파악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내부 참고 자료”라고 해명했다.


출처  성남시, 정당·주민단체 ‘동향 문건’ 작성…공약·주민소환 진행 등 ‘시민 사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