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봐주기 재판부’ 비판 확산…국회의원 43명 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이재용 봐주기 재판부’ 비판 확산…국회의원 43명 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재판부, 아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 진행…법 정의보다 재벌총수 구명 나서고 있어”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20-01-21 14:18:11 | 수정 : 2020-01-21 17:37:00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01.20 ⓒ김철수 기자

이재용(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혐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시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반발에 이어, 21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43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WCA전국연맹 등이 공동 성명을 내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이재용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4차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최근 출범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근거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 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 성명에 서명한 국회의원과 노동·시민 단체 명부다

■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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