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후퇴·미흡…주거 공약, 20대 총선보다 부실

재탕·후퇴·미흡…주거 공약, 20대 총선보다 부실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여야 4당 총선 공약 비교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 | 입력 : 2020.02.04 06:00 | 수정 : 2020.02.04 10:33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주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급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라는 주거·시민단체들의 평가가 나왔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등에서 전반적으로 지난 20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재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주거권네트워크의 ‘21대 총선 주거공약 평가’를 보면 주거·시민단체들은 최근 여야 4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이 세입자 보호대책은 빠진 채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권 보장보다 특정 계층·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한 것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0여개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민주당 공약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선순환 계층맞춤형 주거지원 등 서민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공약과 달리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한 점 등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장 중심 자율경제’를 내세워 재건축·재개발 및 대출규제와 보유세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거공약으로 발표한 토착왜구당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던 20대 총선 때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서울 등 특정 계층·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책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거공약은 각각 ‘반의 반값 아파트’와 ‘반값 아파트’가 핵심이다. 두 당은 실행 방식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 및 공영개발과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 등으로 비슷하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계획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각당 선거 공약 평가
“주거 공약, 주 공략층 표심 잡기 도구 전락”

“20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

여야 4당이 앞다퉈 주거공약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도 4·15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공공·민간임대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대책 등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이던 4년 전 20대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주요 공략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 수단으로 주거공약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주거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의 ‘21대 총선 주거공약 평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토착왜구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발표한 총선 주거공약은 20대 총선 때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불로소득 환수 방안이나 세입자 보호대책, 공공임대 확충 등에 대한 방향성이 없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대 총선보다 가장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당은 토착왜구당이다. 토착왜구당은 당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 기숙사 확대,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주거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주거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으로 보유세 경감,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이다.

토착왜구당
9억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층
신도시 주택 소비자 이익 대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토착왜구당은 ‘좌우 이념대결’이라는 진영논리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특정 계층과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사는 주택 소비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세 부담은 낮춰 자산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부부에만 초점 맞춰
주거취약계층·세입자는 외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주거공약은 청년·신혼부부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 및 거점도시 구도심 재생 등을 통해 이들을 위한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주거취약계층이나 세입자의 주거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내놨던 공약이 온데간데없어졌다”며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도 장기공공임대 비율은 낮고 대부분 분양 또는 분양전환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민주평화당
공공성 강조한 택지 공영개발
바람직하지만 구체성 떨어져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군소정당의 주거공약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평화당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및 전면 공영개발을 통해 20평대 아파트 총 100만가구를 10년간 1억 원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도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통한 ‘반의 반값’ 아파트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의 9년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약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의당은 20대 총선공약보다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며, 민주평화당은 공급 중심의 공약뿐이어서 저소득층 및 세입자 보호에 대한 추가 공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재탕·후퇴·미흡…주거 공약, 20대 총선보다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