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할 것”

민중당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할 것”
청년전태일 대표, 마트·학비노조 출신 후보들이 직접 소개한 노동 공약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20-02-06 16:01:07 | 수정 : 2020-02-06 16:04:13

▲ 민중당 21대 총선 후보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0.02.06 ⓒ정의철 기자

민중당은 6일 4.15 총선을 대비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며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등 10가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전태일’ 대표인 김종민 민중당 동대문을 후보와 민주노총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민중당 경기안산단원갑 후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고혜경 민중당 인천계양을 후보 등이 참석해 노동 공약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민중당이 이번에 내놓은 공약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적인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민중당은 우선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사용자 책임이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개념을 구체화해 원청을 비롯한 하청업체 상위 여러 사용자를 모두 ‘사용자’로 규정하겠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근로계약 형태가 다양화된 만큼 사용자의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원청 사업자는 하청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하청 업체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은 회피해 왔다. 이 때문에 하청 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교섭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민중당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사용자책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중당은 “내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공동사용자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동사용자 책임은 실질적 사용자인 상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중당은 “원청업체 사장이 하청업체만 내세우고 교섭장에 나오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과 초과근로 등 가산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다른 사용자 누구에게나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당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민중당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조항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동법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중당은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을 적용하고 부당해고를 금지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들도 함께 발표했다. 민중당은 “중대 재해 발생사업장은 도급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겠다”며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외주 노동자들의 중대 재해도 원청 사업주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 및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보장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노조할 권리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권익 보장 ▲비정규직 고용 시 불안정고용수당 신설 ▲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및 노동법원 설립 ▲제조업특별발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출처  민중당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