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명령권’ 발동 제안에 주진형, ‘국회는 뭐하고?’

野 ‘대통령 명령권’ 발동 제안에 주진형, ‘국회는 뭐하고?’
열린민주당 “‘문재인 독재’ 운운하던 黃, 모든 권한 몰아주겠다?…생소하네”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4.07 10:22:54 | 수정 : 2020.04.07 20:24:57


미친통곡당 황교활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문재인 대통령에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제안한 데 대해 열린민주당이 “야당은 차라리 국회를 소집하라”고 꼬집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멀쩡히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선거 운동을 핑계로 모이지 않고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초를 모르는 제안”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명령권으로, 내우외환 등 위기가 있어야 하고, 중대한 교전상태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설명하며 미래통합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제안은 “‘문재인 독재’ 운운하던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겠다니 생소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는 국회에 모여 초당적인 자세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기 바란다”며 “마침 민주당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쪽으로 방향을 모았”으니 “이제 국회에 모여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고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손혜원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날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6번)도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하는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이 같은 반론을 폈다.

김종석 의원이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면 다음 주에라도 국민에게 자금이 갈 수 있다”며 “이것을 (대통령이) 빨리 발동, 모든 국민들에게 일단 50만원씩 지급해서 이 위기를 넘기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진형 후보는 “(김종석 의원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까지 하시던 분이 그땐 어디 가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곧 제시할 것 같으니까 긴급재정명령 하라고 한다”며 헌법 조문을 재차 언급했다.

주 후보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긴급할 때 쓰라고 했지만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써라’라고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긴급하면 (국회에) 모이시라. 왜 안 모이고 갑자기 대통령한테 긴급명령을 내리라는 소리를 하느냐”며 “이 말을 드리는 게 제가 참 안타깝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민생당 역시 국회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는 “4월 15일 이후에 논의하면 빨라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5월”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주 안에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4월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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