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인권침해 옹호자”…법무부 인권국장 후보 부적격 논란

“MB 정부 인권침해 옹호자”…법무부 인권국장 후보 부적격 논란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홍관표 전남대 교수 반대 여론 일어
인권단체 “홍 교수 임명 시도 철회하라” 요구 기자회견
[한겨레] 박윤경 기자 | 등록 : 2020-04-14 16:00 | 수정 : 2020-04-14 19:08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인권국장 최종 후보에 오른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정부의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직 임명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 부적격 논란이 제기됐다. 유력후보 가운데 한 명인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명박 정부 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변호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134개와 51개 인권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운동더하기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교수는 인권 옹호자가 아닌 인권침해 옹호자”라며 “홍 교수는 시민사회, 인권활동가들과 소통하며 인권 문제를 치열히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홍 교수 임명 시도를 철회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들은 홍 교수가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 인권국 서기관으로 일하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2008년 군내 불온서적 목록 작성 등 정부의 인권침해 사건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고 입을 모았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홍 교수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사회권규약 심의에 참여해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민이 아니라 상인이므로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며 “이후 지금까지도 희생자들에게 공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도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홍 교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인권단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는 데 앞장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외적으론 차별금지법에 대해 연구·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인권단체들이 진행 상황 등을 질의하면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인권국장 공개 채용 결과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홍 교수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법무부 인권국장직을 내부 임명에서 외부 개방형 공모로 전환했고, 2017년 9월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첫 비검찰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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