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통합의 길로 나가려면 5·18의 진실, 반드시 밝혀야”

“화해·통합의 길로 나가려면 5·18의 진실, 반드시 밝혀야”
[문 대통령, 광주MBC와 인터뷰]
발포 명령부터 은폐·왜곡 공작 등
‘오월 광주’ 진상규명 의지 강조
“진상조사위 활동, 정부도 뒷받침”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
5·18 정신 ‘헌법적 가치’ 재차 확인
민주당서도 관련 법안 통과 약속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20-05-17 18:15 | 수정 : 2020-05-18 10:20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 40돌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에 대해 <광주문화방송(MBC)>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방송사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은 17일 오전 방영됐다. 청와대 제공

5·18 민주화운동 40돌을 하루 앞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광주문화방송(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시신도 찾지 못한 집단학살 희생자들, 그분을 찾아내고 또 헬기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문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강조해온 문제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2017년), “당시 자행된 성폭행의 진상조사”(2018년),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2019년) 등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1980년 오월 광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강조해온 지난 3년간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진전은 있었다. 5·18 헬기사격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위원회가 가동됐으며, 지난해 12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최근 조사를 시작한 위원회는 발포 책임 등을 밝혀내기 위해 최대 3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매년 현장에서 5·18 기념사 연설을 할 때마다 이 내용을 빠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5·18 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했다가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개헌안 전문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개헌 저지선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약속’이 21대 국회에서 실현되려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진상조사위 역할과 권한 확대, 헌정질서 파괴 사범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의 통과를 다짐했다.


출처  “화해·통합의 길로 나가려면 5·18의 진실, 반드시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