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과 노무현재단의 반격…“계좌 봤나” 대검에 공개질의

유시민과 노무현재단의 반격…“계좌 봤나” 대검에 공개질의
‘검언유착’ 사건은 진행형…대검이 즉각 응답해야 하는 이유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06.17 11:43:22 | 수정 : 2020.06.17 12:05:44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영상 캡처>

“계좌에서는 아무런 단서를 결국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술이나 다른 간접 증거로 해서 한 번 엮어보자, 이철 씨가 저한테 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고 말을 하든가 어디 도로에서 차세우고 트렁크에 돈 실어줬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딱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한명숙 총리도 아무 물적 증거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인이 된 한모 사장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으나 법정에 나와서 그걸 다 뒤엎었고 검찰이 돈이 전달된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 못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까지 다 유죄판결이 났거든요. 그게 그렇게 가는 거죠. 진술 하나로.”

지난 4월 초,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마뜩찮은 목소리였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이 연루된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신라젠 등 노무현재단과 관련된 루머 역시 현재 진행형인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 앞서 작년 12월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은 즉시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계좌 추적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며칠 뒤 경찰 역시 “노무현재단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건 명백하다. 수사와 관련돼 재단의 계좌를 추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에 대해서도 유 이사장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진실은 모르죠”라면서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나고 나서 알게 된 게 여러 개 있는데 지난 해 말 있었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며 이렇게 덧붙인 바 있다.

“연초에 들어와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반대하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여서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팀 검사를 대여섯 명 보강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제 이름이 거론됐어요. 저는 신라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 얘기가 결국은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하고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검찰이 입증한 유 이사장의 일관된 주장

실제 그랬다. 4.15 총선 이후 유튜브 방송을 잠정 중단하며 침묵 중인 유 이사장의 주장 중 일부를 검찰이 ‘사실’로 인정했다. 보수언론이나 보수 유튜버 등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신라젠과 유 이사장과의 연루설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신라젠 계좌를 추적한 결과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가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 브리핑에서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덧붙인 내용이다.

▲ 이영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신라젠 임원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연관성 의혹에 대해 "관련 정황이 없다"며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신라젠의 정치권 로비 장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로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유시민 이사장과 친분이 있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자들9명에 대한 구속․불구속 기소만이 이뤄졌을 뿐이다. 그러자 노무현재단이 나섰다.

“위 발표와 관련해 6월 12일(금)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하였는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였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16일 오후 노무현재단이 내놓은 입장문 중 일부다. 신라젠 수사결과 발표 직후, 노무현재단이 그간 유 이사장이 제기해왔던 검찰의 재단 계좌 추적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식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단은 최근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별도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 유 이사장이 “은행 측에 알아 본 바 계좌를 확인한 적 없다”고 반복했던 주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신라젠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신라젠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나는 듯 보인다. ‘조국 사태’ 이후 반 년 넘게 의혹을 제기하고 부풀렸던 언론들이나 보수 유튜버들이 ‘닭 쫓다 지붕 쳐다보는 개’로 전락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 ‘검언유착’의 당사자인 채널A 기자를 필두로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일부 언론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아무것도 안 받았고 주식도 하나도 안 샀다 이게 사실이든가 아니면 제가 거짓말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뭘 많이 받았고 주식 사서 돈 벌었다 하더라도 제가 거짓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사해봐야죠. ‘건덕지’가 있으면 해봐야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거예요.”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지난 4월 MBC와의 인터뷰에서 유 이사장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검찰이나 채널A 기자가 “믿지 않는다”며 위와 같이 꼬집었다. 그렇게 정파적, 조직 논리 위에 유 이사장의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사건이 바로 ‘검언유착’ 사건인 셈이다.

최근 MBC는 검찰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윤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신라젠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검언유착’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결이 다른 듯 보이지만, 검찰에 의해 노무현재단의 계좌 확인이 이뤄졌는지, 이뤄졌다면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과 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서 드러난 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은 신라젠을 고리로 유 이사장에게 혐의를 씌우고 ‘한명숙 전 총리처럼 딱 엮기’ 위한 검찰과 언론의 합동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재단의 요청에 대검이 즉각 응답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유시민과 노무현재단의 반격…“계좌 봤나” 대검에 공개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