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강압조사, 공황상태서 날인”

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강압조사, 공황상태서 날인”
“4개월밖에 안된 감사국장을 ‘朴민정실 행정관’으로 교체, 강압조사 논란 시작”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1.13 09:50:39 | 수정 : 2020.11.13 10:23:37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김영희(왼쪽 세 번째) 변호사 등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녹색당,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문답 조작, 강압조사, 인권침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와 정당 등 23곳, 시민 147명은 1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재형 원장 등은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감사를 조작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사, 협박, 모욕 등의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원장 등은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여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련 김영희 변호사는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감사원이 결론에 맞추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온갖 강압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문답서를 작성하는데 ‘나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을 말하지 않았는데 내 의사와 무관하게 그런 내용들이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 수정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고쳐달라고 하면 못 고치게 하고 고치려고 하면 ‘내일 오라’, ‘감사원 업무 방해다, 책임질 수 있냐’고 했다”고 증언들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조사 받는 사람이 심리적인 공황상태가 됐다”며 “저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날인을 하자(는 식이 됐다)”고 말했다. 또 “잠시 나가서 산책하고 오라고 한 뒤 자신이 답변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에 날인을 하게 했다”고 사례들을 열거했다.

김 변호사는 “최 감사원장은 정치적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내린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에 맞는 허위 진술과 거짓된 조작들을 하고 있다고 관련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인사 조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공공기관 감사국장이 임명된지 4개월 만에 인사조치 된다”며 “후임으로 온 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자 인수위원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4개월밖에 안된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바꾸고 유모 국장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유 국장의 이력을 보니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며 “강압조사 논란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사무처에서 그동안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직을 바꿔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마침 국장 인사 요인이 있었다”고 답했다.

▲ <이미지 출처=국회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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