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디도스’에 마비된 경찰 수사?

[특집| 선관위 디도스 수사] ‘윗선 디도스’에 마비된 경찰 수사?
ㆍ경찰과 달리 적극적인 수사 행보 나선 검찰…새로운 사실 밝혀 여권 뒤흔들까
주간경향 955호 | 2011 12/20 |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정치권의 관심은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다. 만일 윗선이 개입했다면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잘못해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 지난 12월 6일 민주당 문용식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위원이 국회에서 원순닷컴 디도스 공격 로그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박민규 기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수사를 했던 경찰은 “윗선이 없는 국회의원 비서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수뇌부가 윗선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반해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를 찾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두고 검·경의 수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경찰, “배후 인물 입증 자료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벌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관위 개입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사이버 테러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의 로그 기록을 보니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선관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선관위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있었지만, 막상 전시(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2시간 동안 해결을 못한 것이다. 우리는 가해자의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금전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12월 9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출신인 공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마비시킨 사건”이라며 “배후 인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준비자금이나 대가 제공을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윗선의 지시 없이 9급 비서가 단독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범죄를 9급 비서가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비서가 선거가 있는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비서 혼자만의 행동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은 공씨가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점이다. 공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고향 친구에게 “내가 한 일 아닌데,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알고 미리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2월 8일 오후에는 청와대 행정관 박씨(3급)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공씨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박희태 의장 비서 출신의 김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가 공씨와 함께 술을 마시기 전 저녁 식사(10월 25일)를 같이 했던 이가 청와대 행정관 박씨였던 것. 저녁 식사 자리에는 이 외에도 공성진 전 의원의 비서, 정두언 의원 비서도 함께 참석했다. 경찰은 그동안 박씨의 존재를 숨겨왔다. 민주당은 “경찰이 윗선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했다.


검찰, 40여 명 특별수사팀 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원우 민주당 의원(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터진 후 여권에서는 ‘대가 없는 우발적 단독행위’라고 규정했다. 여권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그들의 입장을 정리한 셈이고, 경찰 수뇌부가 이들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하지 않았다. 경찰 수뇌부가 실체를 규명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은 뭔가를 잡은 것 같았다. 하지만 수뇌부가 발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 12월 9일 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월 5일 경찰청은 사건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 이후 경찰청과 민주당 사이의 대화 창구도 모두 닫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권에서 경찰청으로 압력이 들어간 것이다”면서 “이때부터 경찰 수뇌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경찰이 자금 추적이나 통화 목록 조사 등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구속된 공씨가 새로운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수사한 것 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12월 9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특별수사팀 구성을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등 모두 40여명의 특별수사팀이 구성된다. 선관위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던 경찰과 큰 차이가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의 파장이 달라진다. 이번 사건이 여권을 뒤흔들 뇌관이 정치공방에 머물지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 경찰의 수사 일지

10월 25일 - 저녁 11시,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 디도스 공격 지시

10월 26일 - 선관위 홈페이지·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원순닷컴’ 디도스 공격, 경찰 수사 착수

10월 27일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도스 공격 좀비PC 확보

12월 2일 -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씨, 디도스 공격 IT 업체 강씨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12월 3일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12월 6일 -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출신 김씨 소환조사

12월 7일 -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씨 2차 소환, 정두언 의원 비서 김씨, 공성진 전 의원 비서 박씨 소환조사

12월 8일 - 공씨 ‘단독범행’ 진술, 청와대 행정관 박씨 소환조사

12월 9일 -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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