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정희 “이대로 한미FTA 비준? 경제민주화 포기”
[집중인터뷰] "진보진영에서 보는 한미 FTA, 그리고 통합"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2011-11-15 06:29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1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의 집중 인터뷰로 꾸미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지요. 한미 FTA 비준문제, 또 야권 통합. 두 가지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1212로 여러분의 의견, 또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의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표, 어서 오십시오.
▷이정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어디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이정희> 국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정관용> 국회 어디요?
▷이정희>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심의가 있어서 하다 왔고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함께 국회 외통위 회의실 점거 중입니다. 오늘은 저는 당번은 아니었습니다.
▶정관용> 아, 당번 정해서 하시는군요?
▷이정희> 예.
▶정관용> 저는 그래서 그 회의실에서 오시는 건줄 알고.
▷이정희> 내일 당번입니다.
▶정관용> 아, 몇일에 한번씩?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하루에 한분씩 돌아가니까 6일에 한번이고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한번에 네 분씩이던가 다섯 분씩이던가 해서 다섯 시간씩 돌아갑니다.
▶정관용> 아, 그러면 항상 그 회의실에는 의원들 한 여서 일곱명이 이렇게?
▷이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서요?
▷이정희> 3시에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각당 대표하고 티타임을 하시자고 연락이 왔어요.
▶정관용> 연락이 왔어요? 3시에?
▷이정희> 예.
▶정관용> 가실 건가요?
▷이정희> 아직 답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의 여지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강행처리밖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뵙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정관용> 만나봐야 무슨 이야기 할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정희> 이미 오늘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다른 대책은 없다고 다시 좀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국회까지 지금 한 번도 직접 오셔서 설득한 적이 없는데, 야당이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좀 지금 이 시점에는 저희가 진지하게 말씀드렸던 재협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 것인지, 좀더 치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의견을 좀더 모으셔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 오셔서 야당 의원들한테 내년 1월 1일에 발효시켜야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당한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그런 말을 하러 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이정희> 지금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관용> 그러면 안 가시겠다?
▷이정희> 아마 뵙지가 조금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아직 확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관용> 원래 정치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그러려면, 야당 대표들도 청와대에 좀 자주 가고...
▷이정희> 그래야 되겠지요.
▶정관용> 대통령도 더 좀 자주 오고. 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자주 만나고, 이게 정상일 텐데요.
▷이정희> 그래야 되겠지요.
▶정관용> 워낙 국회를 그동안 안 왔다가 오게 되니까 좀 야당으로서도 좀 떨떠름하신 그런 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마주앉기는 어렵겠네요, 분위기가?
▷이정희> 18대 국회가 2008년 정기국회 시작할 때부터 강행처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강행처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년 그랬고, 특히 2009년 말에는 12월 31일을 넘기면서까지 청와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직접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에게 전화하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강행처리로 일관되었는데, 지금 마지막 회에도 내년 1월 1일 발효해야 되겠으니까 강행처리 뜻을 굽히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오시는 것으로 보여서 정말 쇄신하시고,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지금은 재협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가, 오바마 대통령은 IS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걸 제가 제 페이스북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정관용>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달라?
▷이정희>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하셔서 내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면 마주앉을 수도 있겠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강행처리 협조를, 아니, 강행처리가 아니지요, 그러면. 어쨌든 협조만 요청하러 오는지, 라고 하는 걸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정희>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내용을 모르고,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미 청와대에서 오셔서 하실 말씀, 내놓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일부에서도 일단 비준안을 처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그 후에 이제 한미 간에 추가협상한다. 이 정도 약속만 와도 동의하겠다, 이런 이른바 절충안, 뭐 이런 게 민주당 안에서도 좀 있고요. 한나라당의 의원들도, 지금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는 단식 농성도 한다고 하는데, 강행처리하지 말자, 어떻게든 합의처리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뭔가 조금, 이번에는 과거 같은 그냥 일방 강행처린 아닐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포기선언을 하시는 것이 먼저겠지요. 그리고 지금 재협상 필요가 정말 있다면, 남경필 위원장이 원래 선언은 그랬습니다. 재협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본인이 먼저 정부를 설득해서 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철회시키겠다. 그리고 재협상 해오라고 하겠다, 하는 말씀도 저희 야당에게 원래 9월까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라는 말씀보다는 재협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ISD, 이 투자자-국가 제소제도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민주당 많은 의원들께서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일단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재협상하자는 것은 재협상에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동안 벌어질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자들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제소, 대한민국 정책에 대한 무력화에 대해서 사실 막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한 소송의 부담을 대한민국이 져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발효시키자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관용>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절충안도 문제가 있다?
▷이정희>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ISD가 문제라고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협상 해오시라, 그 재협상 해온 결과를 보고...
▶정관용>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정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아무래도 19대 국회가 되겠지요.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정부가 한미 간에 ISD에 관해서는,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번에 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그 문제 논의해봅시다, 라는 말만이라도 하고 와라. 그러면 일단 합의, 그러니까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정희> 발효를 일단 시키고 나서, 이지요. 이 조약, 한미 FTA 협정은 양쪽이 법적 절차를 마치고 나면, 즉 관보에 공포가 되면, 60일 내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해져있고, 그 독소조항은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고...
▶정관용> 모르고. 그래서 안 된다?
▷이정희> 이렇다고 하면 당장 가령, SSM 규제법이라든가 또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추진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지금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여당하고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인했던 문서에 들어있는데요. 이 법은 사실상 미국 투자자의 제소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것에 저촉되는 국내법은 무효거든요.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건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금 일단 발효시키고 나중에 재협상해오자, 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께서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지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 일단 하고 책임 있게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관용> 물론 지금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 좋다, 앞으로 더 ISD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정희> 그렇지요.
▶정관용> 만약 그런 정도 말들이 나오면, 민주당하고는 합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뭐 정치에서 가정이라는 게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정희> 야당 대표들이, 야5당이 함께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가지의 독소조항들을 저희가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재협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민주당에서는 ISD를 강조하고 계시고요. 저도 중요한 문제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19대 국회에서 재협상 뒤에 재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이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의되지 않고, 합의되어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른 선택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지금 그러시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개혁진보진영이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이제 실패하지 말고 개혁을 좀 이끌어가보자, 진보 방향으로 가보자고 한 것인데, 그 약속이, 그 신뢰가 기본부터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권 연대에 대해서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건 아마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결과가 될 겁니다. 매우 불행한 사태겠지요.
▶정관용>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 합의해서 비준안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몸으로 막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원 숫자가 워낙 적긴 합니다만.
▷이정희> 몸으로라도 막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야권 연대는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야권 연대는 이미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아마 야권 연대가 되고, 당연히 야당을 내년 총선 때 과반수 이상 당선시키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못하실 겁니다.
▶정관용> 그건 이제 물론 민주노동당의 입장이실 거고요. 그런데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이고, 그래도 모처럼만에 여야가 합의했네, 뭐 이러면서 그쪽을 더 박수치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민주노동당만 또 따로 몸으로 막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민주노동당만 좀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정희> 저희가 한미 FTA가 이대로 통과되어 버리고 나면,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고 비준되어서 발효되고 나면, 실제로 민주개혁진보진영이 집권을 해도, 헌법에 있는, 119조 2항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들어간 것인데요, 그 경제민주화 조항에서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경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정희> 그 규제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관용> 사실상 포기다?
▷이정희> 예, 그리고 서비스 시장이 지금 일정하게 특별하게 꼭꼭 적어놓은 것 말고는 완전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개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몸으로라도 막겠다,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야권 연대 하고 싶으면, 이것 같이 몸으로라도 막자, 이렇게 끈질기게 호소드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다르다, 우리가 좀더 진보적이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는 재협상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론 뭐 정부나 한나라당 쪽은 ISD가 그 정도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들도 내긴 합니다만,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 쭉 들었고,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재협상의 결과물을 놓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게 최종적인 입장이로군요?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이제 다른 이야기 합시다. 야권 통합 이야긴데요, 지금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진보신당 탈당하신 분들, 그리고 국민참여당. 이 3자가 이제 모여서 이른바 진보 소통합을 해보자. 그 논의가 거의 다 완성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더니 오늘은 또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정희> 실무협의를 저희가 지난 주 중반부터 노동자대회, 어제 11월 13일 앞두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즉 지난 9월에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해오던 진보통합, 통합진보정당 건설이 진보신당이 한번 부결하면서, 또 민주노동당에서 부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 실망도 드리고, 저희가 꾸지람도 많이 받았고.
▶정관용> 예, 그랬지요.
▷이정희> 작은 것에 얽매인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지분이라든가 또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깔끔하게 서로 한꺼번에 털고 다 이후에 싸울 일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서 정말 예쁘게 통합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모두 다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일부 조항을 가지고 또 수정하자, 고쳐보자, 밀고 당기지 말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 얽매이는지, 그리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지, 누가 원칙을 저버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되기 때문에, 3자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누구를 서로 버리고 저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두 다 승인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관용> 그래서 합의가 됐지요?
▷이정희> 민주노동당은 바로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요. 실무합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도 승인을 했고. 그런데 진보신당에서 이제 나오신 통합연대에서는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정관용> 언제요?
▷이정희> 수정을 요구하신 것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오전까지 원래 답을 다 드리기로 했는데, 금요일 오후쯤에 수정을 요구하셨어요.
▶정관용> 합의가 되고 바로 다음날이군요, 그러니까.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무합의를 추진했고, 또 실무합의를 만들어냈던 조건에도 맞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원안대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제 오전까지, 노동자대회 전이라도 받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우리가 함께 셋이 예쁘게 나가기로 했다, 이런 선언을 같이 좀 하고 싶었는데, 음, 시한을 연장했습니다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관용> 아직까지?
▷이정희> 그래서 어제 오전까지 듣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일단 논의는 그 상태에서 중단되고 종료된 것으로 상호확인을 했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정관용> 그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합의된 내용들을 보면 공동대표는 각 정파에서 한 명씩 나오고 추가로 한두 명 더 둔다. 그 다음에 이른바 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부라든가 이런 것은 뭐 50%, 몇 %, 몇 %, 퍼센트까지 정했더라고요?
▷이정희> 그랬습니다.
▶정관용> 민주노동당이 55%던가요?
▷이정희> 예. 대의기구 구성에서...
▶정관용> 대의기구 구성에서?
▷이정희> 그렇게 정했지요.
▶정관용> 국민참여당이?
▷이정희> 30%. 또 통합연대가 15%,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견이 없이...
▶정관용> 그렇지요.
▷이정희>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제 공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룰도 정하셨고.
▷이정희> 예, 그 룰에서 시도당의 후보 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고요. 서로 정치적으로 배려하고 또 존중하면서 어떤 분이 나가시는 게 좋겠는지, 이것을 상호논의하기로 했고. 만약에 후보 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후보들 사이에 직접 또 경선 규칙을 정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요. 저희는 울산 같으면, 울산의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식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는 TV토론을 보고 토론을 지켜본 분들이 토론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후보 간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때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
▶정관용> 그런데 이제 문제를, 통합연대 측에서 다시 논의하자, 라고 한 게 바로 그 대목입니까?
▷이정희> 마지막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입니다.
▶정관용> 그걸 어떻게 바꾸자는 거지요?
▷이정희> 이것을 대표단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관용> 대표단에서 그냥 조정하는 걸로?
▷이정희> 예, 또는 이후에 대표단에서 일단 합의를 출발시키고 다시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건 저희가 기왕에 이제 진보정당이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보정당에 공천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그 진성당원제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투표 직전에 당원들을 마구 입당을...
▶정관용> 맞아요.
▷이정희> 시키는 이런 폐해도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3개월 전에 그 당원, 진성당원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 투표권을 드리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일정하게 유보하고 선거 공고일 전까지 당원 다 받아서 그분들께 다 투표권 드리자, 이렇게까지 보완장치 다 마련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 지금 예상되는 여러 지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후보들 사이에 논의를 하게 되면, 그냥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대표단이 끌고 오면...
▶정관용> 중앙 분쟁이 된다?
▷이정희> 중앙 분쟁, 전체 정당의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원안대로 같이 크게 결단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제가 잊지 않고 있고, 배려하자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다시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는 중단되어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정희> 일단 종결된 것이다,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정관용> 종결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통합 안 된다?
▷이정희> 이 방식의 논의는 더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서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이정희> 또 다른 방식의 논의가 있을 수 있을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수 있을지, 저희도 고심 중이고, 또 통합연대도 고심을 하셔야 되겠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통합연대가 입장을 바꾸기를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이정희> 입장... 일단 입장을 바꾼다, 라기보다는요, 어제 만나서 상호간에 만나서 그 문제는 일단 중단 또는 종결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는지... 저희도 모색을 해봐야 되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산된 거네요? 이번 논의, 실무 논의는 무산된 거네요?
▷이정희> 이번 단계의 논의는 그렇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다시 이제 또 시작되기 위해서 지금 암중모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정희> 예, 저희도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그 모색을 다시 좀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 혁신과 통합 쪽,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이런 분들 어제 쭉 만나셨더라고요. 거기 이제 민주노동당은 참여 안 하고 계신 거고.
▷이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일단 진보정당끼리만 통합하고 그 정당으로 총선, 대선 그냥 간다. 이겁니까?
▷이정희> 저희 민주노동당의 정해진, 통과된 원칙은 진보정당끼리 통합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단단하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정관용> 총선 시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뭐 지역구 양보 이런 겁니까?
▷이정희> 지역구 양보가 뭐 정치협상으로 정의되기는 쉽지 않겠지요. 국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지난 번처럼 한달, 두달씩 갇혀서 결과 나오기만 국민들이 기다리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활발한, 그리고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저희도 실력껏 열심히 평가받고 민주당도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냐, 평가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기를 기대합니다.
▶정관용>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거지요?
▷이정희> 그렇지요, 아직.
▶정관용> 물론 그쪽도 아직 정당이 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정희> 예.
▶정관용>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쪽도 빨리 당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협의해야 되고.
▷이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정희> 그래도 지난 야권 연대 논의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진보정당들이 통합진보정당을 만들게 되면 테이블에 일단 앉는 사람 수가 적어지니까요. 전에는 다섯 정당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통합진보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두 정당이 앉게 되니까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이정희> 예, 그런데 항상 이게 바늘 허리 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걸 다시 느낍니다. 사실 저희는 국민들께서 애태우고 애태우시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빨리 빨리 정말 그리고 제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 서로 간에 숙성되고 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도 있어서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사실.
▶정관용> 그렇지요.
▷이정희> 그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빨리 해야겠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뭐 지난 주 아무튼 거의 소통합은 되나 보다, 했다가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우선 거기에서 빨리 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예, 송구스럽습니다.
▶정관용>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희>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4564
[집중인터뷰] "진보진영에서 보는 한미 FTA, 그리고 통합"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2011-11-15 06:29 시사자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1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의 집중 인터뷰로 꾸미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지요. 한미 FTA 비준문제, 또 야권 통합. 두 가지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1212로 여러분의 의견, 또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의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표, 어서 오십시오.
▷이정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어디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이정희> 국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정관용> 국회 어디요?
▷이정희>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심의가 있어서 하다 왔고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함께 국회 외통위 회의실 점거 중입니다. 오늘은 저는 당번은 아니었습니다.
▶정관용> 아, 당번 정해서 하시는군요?
▷이정희> 예.
▶정관용> 저는 그래서 그 회의실에서 오시는 건줄 알고.
▷이정희> 내일 당번입니다.
▶정관용> 아, 몇일에 한번씩?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하루에 한분씩 돌아가니까 6일에 한번이고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한번에 네 분씩이던가 다섯 분씩이던가 해서 다섯 시간씩 돌아갑니다.
▶정관용> 아, 그러면 항상 그 회의실에는 의원들 한 여서 일곱명이 이렇게?
▷이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서요?
▷이정희> 3시에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각당 대표하고 티타임을 하시자고 연락이 왔어요.
▶정관용> 연락이 왔어요? 3시에?
▷이정희> 예.
▶정관용> 가실 건가요?
▷이정희> 아직 답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의 여지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강행처리밖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뵙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정관용> 만나봐야 무슨 이야기 할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정희> 이미 오늘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다른 대책은 없다고 다시 좀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국회까지 지금 한 번도 직접 오셔서 설득한 적이 없는데, 야당이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좀 지금 이 시점에는 저희가 진지하게 말씀드렸던 재협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 것인지, 좀더 치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의견을 좀더 모으셔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 오셔서 야당 의원들한테 내년 1월 1일에 발효시켜야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당한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그런 말을 하러 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이정희> 지금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관용> 그러면 안 가시겠다?
▷이정희> 아마 뵙지가 조금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아직 확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관용> 원래 정치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그러려면, 야당 대표들도 청와대에 좀 자주 가고...
▷이정희> 그래야 되겠지요.
▶정관용> 대통령도 더 좀 자주 오고. 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자주 만나고, 이게 정상일 텐데요.
▷이정희> 그래야 되겠지요.
▶정관용> 워낙 국회를 그동안 안 왔다가 오게 되니까 좀 야당으로서도 좀 떨떠름하신 그런 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마주앉기는 어렵겠네요, 분위기가?
▷이정희> 18대 국회가 2008년 정기국회 시작할 때부터 강행처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강행처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년 그랬고, 특히 2009년 말에는 12월 31일을 넘기면서까지 청와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직접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에게 전화하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강행처리로 일관되었는데, 지금 마지막 회에도 내년 1월 1일 발효해야 되겠으니까 강행처리 뜻을 굽히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오시는 것으로 보여서 정말 쇄신하시고,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지금은 재협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가, 오바마 대통령은 IS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걸 제가 제 페이스북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정관용>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달라?
▷이정희>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하셔서 내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면 마주앉을 수도 있겠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강행처리 협조를, 아니, 강행처리가 아니지요, 그러면. 어쨌든 협조만 요청하러 오는지, 라고 하는 걸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정희>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내용을 모르고,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미 청와대에서 오셔서 하실 말씀, 내놓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일부에서도 일단 비준안을 처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그 후에 이제 한미 간에 추가협상한다. 이 정도 약속만 와도 동의하겠다, 이런 이른바 절충안, 뭐 이런 게 민주당 안에서도 좀 있고요. 한나라당의 의원들도, 지금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는 단식 농성도 한다고 하는데, 강행처리하지 말자, 어떻게든 합의처리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뭔가 조금, 이번에는 과거 같은 그냥 일방 강행처린 아닐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포기선언을 하시는 것이 먼저겠지요. 그리고 지금 재협상 필요가 정말 있다면, 남경필 위원장이 원래 선언은 그랬습니다. 재협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본인이 먼저 정부를 설득해서 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철회시키겠다. 그리고 재협상 해오라고 하겠다, 하는 말씀도 저희 야당에게 원래 9월까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라는 말씀보다는 재협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ISD, 이 투자자-국가 제소제도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민주당 많은 의원들께서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일단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재협상하자는 것은 재협상에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동안 벌어질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자들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제소, 대한민국 정책에 대한 무력화에 대해서 사실 막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한 소송의 부담을 대한민국이 져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발효시키자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관용>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절충안도 문제가 있다?
▷이정희>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ISD가 문제라고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협상 해오시라, 그 재협상 해온 결과를 보고...
▶정관용>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정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아무래도 19대 국회가 되겠지요.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정부가 한미 간에 ISD에 관해서는,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번에 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그 문제 논의해봅시다, 라는 말만이라도 하고 와라. 그러면 일단 합의, 그러니까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정희> 발효를 일단 시키고 나서, 이지요. 이 조약, 한미 FTA 협정은 양쪽이 법적 절차를 마치고 나면, 즉 관보에 공포가 되면, 60일 내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해져있고, 그 독소조항은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고...
▶정관용> 모르고. 그래서 안 된다?
▷이정희> 이렇다고 하면 당장 가령, SSM 규제법이라든가 또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추진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지금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여당하고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인했던 문서에 들어있는데요. 이 법은 사실상 미국 투자자의 제소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것에 저촉되는 국내법은 무효거든요.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건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금 일단 발효시키고 나중에 재협상해오자, 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께서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지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 일단 하고 책임 있게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관용> 물론 지금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 좋다, 앞으로 더 ISD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정희> 그렇지요.
▶정관용> 만약 그런 정도 말들이 나오면, 민주당하고는 합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뭐 정치에서 가정이라는 게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정희> 야당 대표들이, 야5당이 함께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가지의 독소조항들을 저희가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재협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민주당에서는 ISD를 강조하고 계시고요. 저도 중요한 문제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19대 국회에서 재협상 뒤에 재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이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의되지 않고, 합의되어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른 선택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지금 그러시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개혁진보진영이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이제 실패하지 말고 개혁을 좀 이끌어가보자, 진보 방향으로 가보자고 한 것인데, 그 약속이, 그 신뢰가 기본부터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권 연대에 대해서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건 아마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결과가 될 겁니다. 매우 불행한 사태겠지요.
▶정관용>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 합의해서 비준안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몸으로 막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원 숫자가 워낙 적긴 합니다만.
▷이정희> 몸으로라도 막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야권 연대는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야권 연대는 이미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아마 야권 연대가 되고, 당연히 야당을 내년 총선 때 과반수 이상 당선시키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못하실 겁니다.
▶정관용> 그건 이제 물론 민주노동당의 입장이실 거고요. 그런데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이고, 그래도 모처럼만에 여야가 합의했네, 뭐 이러면서 그쪽을 더 박수치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민주노동당만 또 따로 몸으로 막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민주노동당만 좀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정희> 저희가 한미 FTA가 이대로 통과되어 버리고 나면,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고 비준되어서 발효되고 나면, 실제로 민주개혁진보진영이 집권을 해도, 헌법에 있는, 119조 2항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들어간 것인데요, 그 경제민주화 조항에서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경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정희> 그 규제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관용> 사실상 포기다?
▷이정희> 예, 그리고 서비스 시장이 지금 일정하게 특별하게 꼭꼭 적어놓은 것 말고는 완전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개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몸으로라도 막겠다,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야권 연대 하고 싶으면, 이것 같이 몸으로라도 막자, 이렇게 끈질기게 호소드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다르다, 우리가 좀더 진보적이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는 재협상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론 뭐 정부나 한나라당 쪽은 ISD가 그 정도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들도 내긴 합니다만,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 쭉 들었고,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재협상의 결과물을 놓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게 최종적인 입장이로군요?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이제 다른 이야기 합시다. 야권 통합 이야긴데요, 지금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진보신당 탈당하신 분들, 그리고 국민참여당. 이 3자가 이제 모여서 이른바 진보 소통합을 해보자. 그 논의가 거의 다 완성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더니 오늘은 또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정희> 실무협의를 저희가 지난 주 중반부터 노동자대회, 어제 11월 13일 앞두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즉 지난 9월에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해오던 진보통합, 통합진보정당 건설이 진보신당이 한번 부결하면서, 또 민주노동당에서 부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 실망도 드리고, 저희가 꾸지람도 많이 받았고.
▶정관용> 예, 그랬지요.
▷이정희> 작은 것에 얽매인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지분이라든가 또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깔끔하게 서로 한꺼번에 털고 다 이후에 싸울 일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서 정말 예쁘게 통합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모두 다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일부 조항을 가지고 또 수정하자, 고쳐보자, 밀고 당기지 말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 얽매이는지, 그리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지, 누가 원칙을 저버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되기 때문에, 3자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누구를 서로 버리고 저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두 다 승인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관용> 그래서 합의가 됐지요?
▷이정희> 민주노동당은 바로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요. 실무합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도 승인을 했고. 그런데 진보신당에서 이제 나오신 통합연대에서는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정관용> 언제요?
▷이정희> 수정을 요구하신 것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오전까지 원래 답을 다 드리기로 했는데, 금요일 오후쯤에 수정을 요구하셨어요.
▶정관용> 합의가 되고 바로 다음날이군요, 그러니까.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무합의를 추진했고, 또 실무합의를 만들어냈던 조건에도 맞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원안대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제 오전까지, 노동자대회 전이라도 받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우리가 함께 셋이 예쁘게 나가기로 했다, 이런 선언을 같이 좀 하고 싶었는데, 음, 시한을 연장했습니다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관용> 아직까지?
▷이정희> 그래서 어제 오전까지 듣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일단 논의는 그 상태에서 중단되고 종료된 것으로 상호확인을 했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정관용> 그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합의된 내용들을 보면 공동대표는 각 정파에서 한 명씩 나오고 추가로 한두 명 더 둔다. 그 다음에 이른바 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부라든가 이런 것은 뭐 50%, 몇 %, 몇 %, 퍼센트까지 정했더라고요?
▷이정희> 그랬습니다.
▶정관용> 민주노동당이 55%던가요?
▷이정희> 예. 대의기구 구성에서...
▶정관용> 대의기구 구성에서?
▷이정희> 그렇게 정했지요.
▶정관용> 국민참여당이?
▷이정희> 30%. 또 통합연대가 15%,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견이 없이...
▶정관용> 그렇지요.
▷이정희>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제 공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룰도 정하셨고.
▷이정희> 예, 그 룰에서 시도당의 후보 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고요. 서로 정치적으로 배려하고 또 존중하면서 어떤 분이 나가시는 게 좋겠는지, 이것을 상호논의하기로 했고. 만약에 후보 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후보들 사이에 직접 또 경선 규칙을 정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요. 저희는 울산 같으면, 울산의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식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는 TV토론을 보고 토론을 지켜본 분들이 토론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후보 간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때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
▶정관용> 그런데 이제 문제를, 통합연대 측에서 다시 논의하자, 라고 한 게 바로 그 대목입니까?
▷이정희> 마지막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입니다.
▶정관용> 그걸 어떻게 바꾸자는 거지요?
▷이정희> 이것을 대표단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관용> 대표단에서 그냥 조정하는 걸로?
▷이정희> 예, 또는 이후에 대표단에서 일단 합의를 출발시키고 다시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건 저희가 기왕에 이제 진보정당이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보정당에 공천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그 진성당원제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투표 직전에 당원들을 마구 입당을...
▶정관용> 맞아요.
▷이정희> 시키는 이런 폐해도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3개월 전에 그 당원, 진성당원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 투표권을 드리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일정하게 유보하고 선거 공고일 전까지 당원 다 받아서 그분들께 다 투표권 드리자, 이렇게까지 보완장치 다 마련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 지금 예상되는 여러 지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후보들 사이에 논의를 하게 되면, 그냥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대표단이 끌고 오면...
▶정관용> 중앙 분쟁이 된다?
▷이정희> 중앙 분쟁, 전체 정당의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원안대로 같이 크게 결단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제가 잊지 않고 있고, 배려하자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다시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는 중단되어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정희> 일단 종결된 것이다,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정관용> 종결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통합 안 된다?
▷이정희> 이 방식의 논의는 더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서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이정희> 또 다른 방식의 논의가 있을 수 있을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수 있을지, 저희도 고심 중이고, 또 통합연대도 고심을 하셔야 되겠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통합연대가 입장을 바꾸기를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이정희> 입장... 일단 입장을 바꾼다, 라기보다는요, 어제 만나서 상호간에 만나서 그 문제는 일단 중단 또는 종결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는지... 저희도 모색을 해봐야 되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산된 거네요? 이번 논의, 실무 논의는 무산된 거네요?
▷이정희> 이번 단계의 논의는 그렇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다시 이제 또 시작되기 위해서 지금 암중모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정희> 예, 저희도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그 모색을 다시 좀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 혁신과 통합 쪽,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이런 분들 어제 쭉 만나셨더라고요. 거기 이제 민주노동당은 참여 안 하고 계신 거고.
▷이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일단 진보정당끼리만 통합하고 그 정당으로 총선, 대선 그냥 간다. 이겁니까?
▷이정희> 저희 민주노동당의 정해진, 통과된 원칙은 진보정당끼리 통합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단단하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정관용> 총선 시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뭐 지역구 양보 이런 겁니까?
▷이정희> 지역구 양보가 뭐 정치협상으로 정의되기는 쉽지 않겠지요. 국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지난 번처럼 한달, 두달씩 갇혀서 결과 나오기만 국민들이 기다리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활발한, 그리고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저희도 실력껏 열심히 평가받고 민주당도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냐, 평가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기를 기대합니다.
▶정관용>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거지요?
▷이정희> 그렇지요, 아직.
▶정관용> 물론 그쪽도 아직 정당이 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정희> 예.
▶정관용>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쪽도 빨리 당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협의해야 되고.
▷이정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정희> 그래도 지난 야권 연대 논의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진보정당들이 통합진보정당을 만들게 되면 테이블에 일단 앉는 사람 수가 적어지니까요. 전에는 다섯 정당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통합진보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두 정당이 앉게 되니까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이정희> 예, 그런데 항상 이게 바늘 허리 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걸 다시 느낍니다. 사실 저희는 국민들께서 애태우고 애태우시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빨리 빨리 정말 그리고 제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 서로 간에 숙성되고 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도 있어서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사실.
▶정관용> 그렇지요.
▷이정희> 그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빨리 해야겠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뭐 지난 주 아무튼 거의 소통합은 되나 보다, 했다가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우선 거기에서 빨리 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예, 송구스럽습니다.
▶정관용>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희>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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