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들어간 4대강 사업 ‘지류 공사’에 15조 투입

22조 들어간 4대강 사업 ‘지류 공사’에 15조 투입
“지·본류 공사 거꾸로 한 탓”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2-06-11 21:28:54 | 수정 : 2012-06-11 21:28:54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1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별 예산 투입 계획을 보면 환경부가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8조3700억원을, 국토부는 홍수 예방, 수량 개선, 하천 정비에 5조1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방방재청은 소하천 정비에 1조5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수문 확장과 저수지 둑 높이기 등에 76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이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모두 2조9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을 포함해 2020년까지 모두 17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류·지천 정비에 매년 1조원씩 써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환경부는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 수질 개선 등에 쓰이는 예산을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도 본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류·지천 수질 개선이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지류·지천 수질 개선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본류와 지류·지천 수질 개선 사업비를 구분해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류·지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반대 여론이 불거지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치겠다”며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해 11월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 축조와 보강 위주로 정비작업을 하되 퇴적된 구간은 준설을 병행한다. 또 여유 부지가 있는 하천에는 강변저류지를 만든다. 하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하천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실시한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본류사업에 앞서 실시해야 할 사업인데 정부가 순서를 바꿔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지류의 침식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4대강에 이어 지류·지천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할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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