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교수, 한미FTA 비판

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교수, 한미FTA 비판
하잠 기자 | 기사입력: 2011/11/07 [16:56] |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한.미FTA 비준안을 비교 분석한 국내 학계와 경제계 저명한 전문가들은 불공정 안이라며 국회비준을 반대했다. 이어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진국과의 협정 체결은 개발이 덜 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7일 아침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수준이 너무 높은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버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손해를 본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산업들은 발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부품소재산업이라든가 신기술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할 기업들이 있는데, 일대일로 경쟁을 하면 그런 산업들이 발전이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 교순는 “지금 WTO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국제다자간 질서를 먼저 흐리고 다니냐”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것은 순수한 자유무역이론 입장에서 봐서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인도계 바그와트 교수라는 분은 노골적으로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고 하고 다닌다”며 “사실 그런 식으로 자유무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후진국한테도 해롭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도태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비준 통과에 따른 국가 신뢰도를 지적하는 질문에 장 교수는 “미국이야말로 그런 국제조약 같은 거 의회에서 인준 안 해 줘서 파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나라”라며 “처음에 시작을 한 게 물론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지금 잘못 시작해서 체면 차린다고 비준했다가 나라의 앞길이 안 좋아진다면, 저는 도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으로 얘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다. 내부에서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그것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다. 그냥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주권 침해...국제중재위, 대표성 없고 문제 많은 곳”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관련해 장 교수는 “정부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가 바로 국제중재위원회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며 “투자를 받은 나라의 어떤 주권을 침해하는 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재위원회라는 게 국제인권재판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공기구가 아니라 사적인 기구”라며 “기본적으로 공공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나라에 대한 정부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 기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하준 교수는 끝으로 “중재위원회라는 게 어떤 대표성이라는 것도 없고 어떤 투명성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8044§ion=s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