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부 노동부 차관이 삼성 ‘불법파견’ 회피 전략까지 박근혜 정부 노동부 차관이 삼성 ‘불법파견’ 회피 전략까지 면죄부 판정 한달앞 출구전략 지휘 “수습 위해 삼성쪽 핵심 인사 만나 획기적 개선안 필요성 설득하고 노동부 난처한 입장도 설명하라” 일선 노동청선 ‘삼성 불법파견’ 2차 감독 벌이고 있을 때 노동부는 은밀히 삼성과 입맞춰 정작 삼성안엔 직접고용은 빠져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6-30 05:01 | 수정 : 2018-06-30 09:48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 보고서를 뭉개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합법 도급’이라고 공식 발표하기 한달 전 삼성과 직접 ‘출구전략’까지 논의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일선 노동청은 삼성이 서비스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이들 기사가 .. 더보기 박근혜 정권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박근혜 정권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 입력 : 2018.06.30 16:03:00 | 수정 : 2018.07.01 10:02:25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끝내려고 하자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감독 기간을 무리하게 늘려가며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차관이 나서 근로감독 ‘출구전략’을 직접 지휘했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적정성 조사 결과 노동부가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파견’은 일부 직종에만 허용돼..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