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 머리 못깎듯… 개헌 먼저 해야 국회 바꿀 수 있다 제 머리 못깎듯… 개헌 먼저 해야 국회 바꿀 수 있다 문재인 개헌안 국회의원 비례성 원칙 조항 눈길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 개헌하면 헌재가 현재 선거제도 위헌 결정할 것 지금은 1당·2당에 절대 유리한 불공정 선거제도 1988년 ‘1노3김’ 소선거구제 도입 뒤 민심 왜곡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8-03-25 15:45 | 수정 : 2018-03-25 15:49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헌법 개정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헌법 개정안 전체를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면 어느 조항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입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헌법 개..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 - 헌법 전문과 기본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 - 헌법 전문과 기본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 2018-03-20 (화) 11:00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