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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곤

황희석 “민주정부 흔들며 음모 꾸민 ‘정치검사 리스트’” 황희석 “민주정부 흔들며 음모 꾸민 ‘정치검사 리스트’” “대윤에게 충성 ‘검찰 하나회 명단’…언론들 명단 안보고 헛다리 짚어”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3.24 12:57:55 | 수정 : 2020.03.24 16:32:20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에 대해 24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뒤흔들고 좌지우지하려고 갖은 음모를 꾸미던 ‘정치검사 리스트’”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 전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정부를 흔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황 전 국장은 22일 페이스북에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세력/검찰 쿠데타세력 명단(을) 최초 공개”라며 현직 검사 14명.. 더보기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1-23 17:29:25 | 수정 : 2020-01-23 22:13:14 법무부가 2월 3일자로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직접수사 축소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무부가 인사 배경의 첫 번째로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언급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수사부서 축소 작업이 진행돼왔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더보기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21 13:49:32 | 수정 : 2019-10-21 13:59: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고강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검찰로선 별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