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9 18:24:31 작년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한 위원장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당국의 공안탄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안당국은 쉬운해고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한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은 듯했다. 한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 더보기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11.14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5 16:27:59 검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기소했다. 그동안 검·경이 핵심적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던 ‘소요죄’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한 위원장 등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오후 ‘11.14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고, 소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14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 외 총 8명을 구속기소.. 더보기 박근혜,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연하장 보내 박근혜,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연하장 보내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1 13:13:41 박근혜가 구속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결실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에게 보낸 박근혜의 연하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 연하장은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졌다. 연하장의 내용은 “2016년 원숭이해,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으로 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더욱.. 더보기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①] 죽어있던 법 조항들 되살려 ‘독재정치’ 뒷받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8 11:11:56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롯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정치용’ 법 조항들 남발됐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정당 해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더보기 집회인원 300명 안되니 행진 못한다? 집회인원 300명 안되니 행진 못한다? ‘신고’된 행진도 ‘불법’이라 막아선 경찰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2 23:00:55 경찰이 신고된 행진까지 억지 법조항을 근거로 금지해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 12일 오후 4시 30분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쾌유기원, 한상균 구속 규탄 시민대회’를 마친 300명(경찰추산 250명)의 시민들이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혜화동 서울대병원까지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잠시 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을 출발해 광교를 지나던 참가자들을 경찰 수백명이 “불법으로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며 막아섰고, 참가자와 경찰 간에 1시간가량의 대치가 벌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집시법 12조에 따라 .. 더보기 “‘민중총궐기’ 빌미 공안탄압,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 “‘민중총궐기’ 빌미 공안탄압,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 [인터뷰] 최근 구치소에서 출소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27 12:22:10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지난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빌미로 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시민운동 진영의 냉철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 소장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1988년 그의 동생 박래전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인권운동의 길로 들어섰다.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27년째 불모지였던 인권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 연대)’ 상임운영위원도 겸임하고 있는 박 소장은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 관련해서 미신고 집회.. 더보기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전방위적 공안탄압 논란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전방위적 공안탄압 논란 재미교포부터 종교인, 노동자들까지...정권에 찍히면 ‘속수무책’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1-12 01:02:21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교포는 조국을 방문했다가 ‘종북’으로 낙인찍혀 추방당하고, 애기봉 등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한 목사의 교회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십자가를 끌어내렸다. 사정당국의 간첩조작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준 변호사는 '빨갱이 변호사'로 비하됐고,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며 회사 대표와 대화를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명은 경찰에 끌려갔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사태를 전후로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공안 광풍의 민낯이다. 가둬서 고문하는 식의 재래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피부로 .. 더보기 롯데리아는 과연 '내란음모'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롯데리아는 과연 '내란음모'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내란음모사건 중간점검] 32개 녹음파일이 보여준 것과 보여주지 못한 것 [오마이뉴스] 박소희 | 14.01.17 09:05 | 최종 업데이트 14.01.17 09:37 "조서에 나온 건 아니지만 롯데리아가 시끄럽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롯데리아에 두 번이나 갔는데 오전에도 시끄럽고, 오후에도 시끄럽네요." 지난 10일 조용하던 법정 곳곳에서 순간 "큭큭"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김정운 부장판사의 이 말 때문이었다. 농담처럼 보였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장이다. '시끄러운 롯데리아'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핵심..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