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앤장, 사건과 무관한 공정위 접촉 2년간 398회 김앤장, 사건과 무관한 공정위 접촉 2년간 398회 로펌, ‘안부인사’ 많아 횟수도 급증…롯데·SK 등도 잦은 만남 이태규 의원 “유착 방지 위해 접촉기록 정확성·투명성 높여야”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 입력 : 2019.10.17 06:00 | 수정 : 2019.10.17 06:01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년간 ‘안부인사’ 등 사건과 무관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과 400회 가까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와 SK 등 재계 상위 대기업집단도 100회 안팎으로 사건과 관련 없이 공정위 직원들과 만나거나 연락했다. 공정위와 로펌·대기업 간의 유착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더보기 김상조 “삼성 로비력,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김상조 “삼성 로비력,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검 진술조서 통해 본 ‘삼성’과 ‘이재용’ [시사저널 1546호] 특별취재팀: 구민주·김종일·김지영·오종탁·유지만 기자 | 승인 : 2019.06.04 08:00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7년 2월 12일, ‘삼성 저격수’로 유명했던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당시 한성대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피의자 이재용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그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점에 대해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더보기 한국지엠, 대리점 보복성 계약해지 ‘갑질’ 한국지엠, 대리점 보복성 계약해지 ‘갑질’ 지엠정비연합 전 임원,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엔진오일 등 타사 제품에 지엠 상표 붙이고 폭리” 주장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조사 착수하자 계약종료 통보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 입력 : 2018.02.20 06:00:01 한국 철수설과 함께 경영상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한국지엠이 최근 자사의 법 위반 문제를 지적한 대리점주와 급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해 ‘보복’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와 보복성 계약해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지엠으로부터 부당하게 대리점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대리점주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한 대리.. 더보기 세척·소독제까지 강매…바르지 않은 바르다김선생 세척·소독제까지 강매…바르지 않은 바르다김선생 공정위, 가맹본부 거래강제 및 고가판매 첫 과징금 위생마스크는 시중가격보다 42% 비싸게 공급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7-12-12 12:00 | 수정 : 2017-12-12 14:38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이 세척·소독제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 더보기 공정위, 네이버 ‘불공정 여부’ 사전 조사 나서 공정위, 네이버 ‘불공정 여부’ 사전 조사 나서 네이버 “EU 제재 구글과 방식 달라”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 입력 : 2017.07.03 06:00:06 | 수정 : 2017.07.03 06:01:01 최근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검색시장 1위 업체인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와 공정위 측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EU의 구글 제재 후 국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공정위는 특히 PC·모바일 검색 두 부문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보이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도 살펴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 더보기 공정위 업무계획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빠져 공정위 업무계획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빠져 공정위 업무계획 조율 과정서 “기업들에 부담 줄 수도 있다”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 | 입력 : 2015-02-07 06:00:03 | 수정 : 2015-02-07 11:08:35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 자료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일감 몰아주기 엄중 제재’ 방침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제재’라는 표현이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 1일 배포한 올해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 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6~7개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 더보기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국토부의 거짓 해명들 작년 과징금 부당감액 등 보도에 공정위서 낸 해명자료 거의 거짓 담합조사보고서 13개월 처리 지연 “건설사 선처를” 공문 보낸 국토부 ‘담합 빌미제공 무마용’ 가능성 커져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7.11 20:01 | 수정 : 2013.07.11 22:39 ▲ ※. 그림을 누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드러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9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과 과징금 부당 감액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폭로하고 가 이를 .. 더보기 [단독] ‘업무 탈선’ 공정위 국제 등급 ‘★ 3개 반’으로 강등 [단독] ‘업무 탈선’ 공정위 국제 등급 ‘★ 3개 반’으로 강등 영국 GCR 평가…별 4개서 낮춰 MB 때 물가단속 등 ‘가욋일’ 탓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7.08 08:31 | 수정 : 2013.07.08 08:58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 평가등급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단속 등의 ‘탈선’으로 인해 하락했다. 세계적인 경쟁분야 전문지인 영국의 (GCR)이 최근 전세계 주요국의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2년 평가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을 기존의 별 4개에서 3.5개로 하향조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쟁당국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관인 국제경쟁저널의 평가에서 최고등급은 별 5개인데, 한국의 등급하향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